무면허운전 사고자 급증=원래 면허가 없는 사람은 물론이고 사고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들까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무면허 운전자에 의해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8185건에 달했다. 하루 평균 22.4건의 교통사고가 무면허 운전자에게서 발생을 한 것.
면허가 취소됐지만 계속해서 자기 차를 몰고 다니거나 생업을 이유로 그대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는 일이 많았다. 면허없이 운전을 하다 적발이 되거나 특히 교통사고를 내면 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더 큰 문제는 무면허 사실을 감추려고 다른 운전자를 내 세우거나 뺑소니와 같은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이런 무면허운전 사고 대부분이 소홀하게 다뤄지면서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가는 일도 많아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무면허 음주운전 재판 도중 또 운전=무면허음주 운전이 적발돼서 재판을 받으러 가고 오는 길에 또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이 실형을 살게됐다. 무면허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면서 당연히 면허가 취소됐지만 이런 상황에서 차를 몰고 무면허 음주운전 재판장을 오가던 50대 남성이 또 무면허 사실이 적발되면서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은 것.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는데 재판부는 음주운전 3회, 무면허 운전 1회 전력이 있는데도 무면허 음주운전 조사를 받으려고 검찰청에 출석하는 날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을 지적했다.
주간 전조등 켜기 캠페인으로 사고 감소=요즘에는 주간등이 처음부터 달려 나오는 차들도 많은데 대전시가 지난 5월부터 주간 전조등 켜기 생활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여서 교통사고 사망자를 35%나 줄였다.
특히 사업용 차량은 캠페인전과 비교했을 때 교통사고 사망자가 14명에서 7명으로 절반이나 줄었다. 전조등 켜기 운동에 가장 적극적인 시내버스는 단 한 건도 발생을 하지 않았다.
택시도 6건에서 3건으로 절반이 줄었는데 상대적으로 강제성이 없고 참여율도 저조했던 승용차 등 비사업용 차량은 21% 감소에 그쳤다.
주간 전조등이 사고 감소에 큰 기여를 한다는 점이 입증된 것. 덕분에 전국 16개 시ㆍ도 가운데 사망사고 증가율과 법규 준수율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대전시가 불명예를 벗어 버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공정위,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회사 담합 정황 포착=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계 기업들이 담합을 통해 부품 가격을 인상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심사에 착수했다.
가격 담합은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고 따라서 과징금 등 처벌 수위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담합이 사실로 확인이 되면 이들 부품업체들도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본계 자동차 부품업체인 덴소와 독일계인 보쉬, 콘티넨탈에 대한 입찰담합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최근 4년 동안 현대차와 기아차 부품 입찰에서 낙찰자를 사전에 정하거나 공급가격을 미리 정하는 등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담합행위로 인해 해당 부품 가격이 20%나 인상 됐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이런 행위가 차량 가격이 오른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애끗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본 것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