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배터리 기업들의 한국 투자가 점차 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조치가 미국의 대중 규제를 우회하기 위한 수단이란 지적이 나왔다.
최근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기업들은 지난 4개월간 한국에 배터리 관련 공장 5개를 신설하기 위한 약 5조 1000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고 전하고 이는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보도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북미산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담은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을 발표하며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한 중고차 및 신차에 대한 세액 공제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세부 지침을 밝혔다.
해당 내용에는 전기차의 경우 북미에서 제조 및 조립한 부품 비율이 50%에 이르러야 하고 배터리 내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에서 채굴 및 가공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이에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한미 FTA를 활용해 한중 합작 배터리를 통한 IRA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닝보 론베이 뉴 에너지 테크놀로지(Ningbo Ronbay New Energy Technology)는 최근 전북 새만금 지역 내 연간 약 8만톤 규모의 삼원계 전구체 배터리 공장 설립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닝보 론베이 측은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은 IRA 핵심 광물 요구 조건을 충족하고 미국과 유럽으로 수출할 경우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지난 3월, 중국 최대 배터리 전구체 업체 거린메이는 SK온과 배터리 소재 생산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을 발표하고, 세계 1위 코발트 생산업체 화유코발트 역시 지난 5월, 포스코퓨처엠과 전구체와 고순도 니켈 원료 생산을 위한 합작투자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는 국내 배터리 제조사는 IRA 영향으로 중국에서 양극재, 전구체 등 배터리 소재를 수입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안고 있으며 이러한 원재료를 한국 내에서 만들게 된다면 더 안정적 공급망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한편에선 미국은 이러한 한중 합작 투자에 대해 언제든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차단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현재 배터리 산업 내 중국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미국 내 완성차 제조사가 전기차를 차질 없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한중 합작 투자를 관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