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간으로 8일, 바이든 행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이자 향후 대선 전초전으로 평가되는 미국의 중간선거가 속속 마무리되는 가운데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공화당이 우세할 경우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 개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바이든 대통령이 주장하던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BBB)' 법안에서 축소된 IRA 법안은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 그리고 약값 인하 등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대기업에 최소 15% 법인세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해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한 중고차 및 신차에 대한 세액 공제 내용이 포함됐고 해당 법안에 따라 전기차 구매자에게 중고차의 경우 4000달러, 신차는 최대 7500달러 세액 공제가 주어진다.
다만 문제는 해당 법안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혜택이 주어지고 내년에는 전기차용 배터리 소재 및 핵심 광물에서도 일정 비율 이상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생산 및 가공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현대차 조지아 전기차 전용 공장의 2025년 완공을 감안해 법안의 3년 유예 방안을 제시했으며 미 상하원 모두에서 해당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한국 뿐 아니라 IRA 법안에 대해 유럽과 일본, 베트남 등 각국 정부 역시 거세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앞선 논평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미국과 가장 가까운 교역 파트너 모두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시장을 왜곡할 뿐 아니라 글로벌 보조금 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IRA 법안의 다수 규정은 차별적 조치에 해당하고 북미산과 동일한 대우를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또 지난 4일에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IRA 법안에 대한 미국 행정부와 첫 협상을 진행하며 향후 타협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2024년부터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전기차 생산을 계획 중인 베트남 자동차 제조사 빈패스트는 법안의 유예를 촉구하며 "영구적 면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행 중인 투자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 역시 "일본과 같은 미국의 동맹국이 생산한 전기차가 북미 국가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며 "탄력적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일본과 미국 정부의 공동 정책에 배치된다"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