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준이법 오늘부터, 경사진 주차장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 시설 의무

  • 입력 2020.06.25 10:42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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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차량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하는 대책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지난해 12월 24일 경사진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하준이법)에 따라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 및 주의 안내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주차대수가 400대를 초과하는 신설 노외·부설주차장에는 과속방지턱과 일시정지선 등의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경사진 주차장 등을 지도·점검하고, 3년마다 안전관리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기계식주차장의 주차 가능 대수도 게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새로 조성되는 주차장은 물론 기존 경사진 주차장도 금년 12월 26일까지 미끄럼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고임목을 설치하고, 고정 고임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주차가 어려운 경우에는 고임목 등을 비치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내용이 현장에 차질 없이 적용되어 주차장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전국의 관리대상 주차장을 파악하고, 추진상황 점검회의 등을 통해 조속한 시설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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