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군산공장 철수에 이어 공장 전체 철수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면서 일자리 문제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지닌 정부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다.
GM도 이런 정부의 입장을 시기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 글로벌 GM은 수십 년간 세계 시장에서 자회사를 폐쇄 또는 공장 철수를 앞세운 협박으로 해당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끌어낸 경험을 갖고 있다.
따라서 갖가지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면 곤혹스런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 특히 한국GM은 높은 고리대금업, 의심스런 연구비 지불 등 여러 의심을 지니고 있어서 투명성이나 진정성 등이 떨어진다는 주변의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의 공적 자금 투입은 주변의 형평성과 원칙이 중요하다는 인식도 커서 더욱 정부의 자금 투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정부가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 것인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큰 이유이기도 하다.
우려되는 것은 정부가 신투자 등 자금 투입을 전제로 새로운 자금 투입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국민의 혈세 낭비는 물론 다음 정권에 부담을 주는 폭탄 돌리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고 받기식 또는 결정을 서두르는 과정도 급박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과연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과정을 풀어갈 것인지 여러 가지로 고민해야 한다. 우선 기본 조건으로 제시한 한국GM 장부를 열어 볼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다.
지금까지의 각종 의혹이나 투명성 등을 보면 하루 이틀에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조급하게 경영 상황을 들여다 본다면 형식적인 절차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현 정부가 모든 기업을 원칙대로 처리한 기본 원칙을 한국GM에도 적용해야 한다.
이런 원칙이 어긋난다면 다른 기업의 형평성과 보편타당성 측면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명분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두르지 말고 하나하나 철저히 확인하면서 진행하여야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
이미 수년 전부터 진행되어 온 한국GM 문제가 갑자기 당장 발생한 것도 아닌 만큼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진행해야만 문제의 해결방향을 제대로 가늠할 수 있다. 두 번째, 한국GM의 미래 마스터 플랜의 진정성이다.
한국GM은 오래전부터 소비자에게 그렇게 큰 인상을 준 신 모델이 없었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신차도 출시되지 않았다. GM이 신차 투입을 한국GM에 배정하는 경우도 중요하지만 과연 베스트셀러 모델이 될 수 있는 모델인지 아니면 형식적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전략 차종의 배정은 물론 연구개발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모델도 좋을 것이다. 예를 들면 쉐보레 볼트 전기차는 없어서 못파는 모델이나 모두 미국에서 제작돼 수입된다. 이 모델은 상당액의 금액을 한국GM이 연구개발비로 지불했고 배터리, 모터 등 핵심 부품을 국내에서 납품한다.
실질적인 한국산 모델인 셈이다. 명분도 좋고 국내에서 생산된다면 가장 안성맞춤의 모델인 만큼 한국 생산으로 글로벌 시장에 공급하는 형태는 이상적이다. 세 번째, 공적 자금 투입의 방법이다.
설사 앞서 언급한 각종 조건이 만족된다고 해도 당연히 한국GM의 산업은행 지분만큼의 공적 자금 투입은 명분이 없다. 따라서 신 투자를 고민해야 하고 GM의 담보도 꼭 전제돼야 한다.
예를 들면 10년 이상 국내 사업을 보장하고 한국산업은행의 핵심 과제 대한 의결권 보장, 특히 장부의 수시 공개 등 투명성도 확보해야 한다. GM은 세계 경영을 하면서 자회사를 주로 상장하지 않고 지분 확보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해당 국가나 감독 기관의 경영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한 방법이다. 강성 노조도 새로운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패러다임 전환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임금 동결과 상여금 최소화 등 노력하는 노조의 모습을 보여줘여 한다.
정부의 한국GM 공적 자금 투입은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관련 사례의 기본 원칙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더욱 신중하고 철저하게 검증하고 결정해야 한다. 서두르지 말고 하나하나 검증 절차를 밟기를 바란다. 그래야 공적자금의 주인인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