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럼] 중소기업 배려, 정부가 앞장서야
[칼 럼] 중소기업 배려, 정부가 앞장서야
  • 오토헤럴드
  • 승인 2012.05.2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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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필 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올해 잘 나가는 대기업의 수익구조가 월등히 급상승하고 있다. 수익구조가 활성화되기 쉽지 않다는 제조업의 경우 약 10%에 이를 정도로 국내 기업을 대표하고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이에 걸맞는 중소기업의 경우 수익구조는 내려갈수록 열악하기 그지없다.

특히 자동차 분야의 경우가 가장 취약하다고 한다. 수익이 2~3% 의 경우 까닥하면 적자가 돌아설 정도이다. 이 상태에서 연구개발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다. 한나라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국민이 잘 살기 위해서는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구조보다는 중상층이 두텁고 활성화되어야 진정한 선진국 구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몇 개 대기업의 활성화보다는 이를 뒷받침하는 개미라 할 수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의 활성화가 더욱 중요한 이유이다. 특히 국내 경제를 이끄는 가장 핵심적인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산업은 더욱 메이커와 이를 뒷받침하는 부품기업의 수익구조 양성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유럽과 미국 등과의 양대 FTA의 영향으로 부품기업의 활성화가 눈에 띠게 좋아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으나 아직 외부의 영향이나 자생적인 구조를 만들기에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부품기업은 구조 자체가 취약하고 설사 어느 정도 나가는 중견기업이어도 외부의 영향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특히 대기업과의 전면적인 경쟁에서는 견디기 힘든 구조이다.

그 만큼 취약하다는 뜻이고 규모 자체가 한계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경우 가장 중소 부품기업을 밀어주고 활성화를 위하여 자리매김을 하여주는 역할이 바로 정부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화두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구조를 강조하고 있고 몇 개의 사례는 대기업이 하던 중소기업종을 포기하고 중소기업에 맡기는 사례는 조금이나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예전의 대기업 중심의 법적 기반 및 제도적 후원이 보편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수십 년의 관행이 도처에 남아있고 보이지 않는 폐해가 눈에 띨 정도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다. 몇 가지 부분에서 이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첫째로 정부에서 후원하거나 지원하는 연구개발 영역에서의 편협된 결과이다. 응모 자체는 중소기업을 가점하고 선호한다는 취지는 물론이고 무담보 등 각종 잇점을 얘기하면서도 막상 중간 과정이나 최종 결과를 확인하여 보면 대부분이 대기업 중심의 결과로 나타나곤 한다는 것이다.

일부 심사위원회의 분위기가 대기업 중심이고 중소기업이 이러한 사업을 과연 수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다보니 결과적으로 대기업 선정으로 나타난다고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가점 등은 형식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중소기업이 들러리나 서는 경우가 많은 만큼 아예 신청조차 안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정부의 연구개발 후원은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대기업과는 달리 회사의 장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열악한 자체의 연구개발비를 구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그 만큼 주어진 조건 이상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고 보여줄 수 있는 요건은 모두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전력을 다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과 인력을 내세운 대기업과는 게임이 되지 않고 있고 전체적인 분위기도 대기업 중심으로 되어 있어 중소기업 선정이 그 만큼 어렵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에겐,s ‘하늘의 별따기’가 아니라 ‘하늘의 달따기’라고도 한다. 아니면 아예 기회조차 없다고도 한다. 그래서 더욱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셋째로 정부에서는 연구개발 지원 제도를 발표하고 지원신청을 받으면서 중소기업 업종이라고 강조하기도 한다. 그래서 대기업은 지원 신청에서 배제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컨소시엄 조성을 권장하기도 한다. 중소기업의 역할 분담을 통하여 각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분야별 발전을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뜻은 좋고 과정도 좋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치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 업종을 강조하면서 컨소시엄에 대기업 자회사가 버젓이 참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할 수 있다. 과연 어느 누구가 대기업 자회사가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지. 속은 숨기고 겉만 가면을 사용하는 편법이 난무한다면 우리의 연구개발 미래는 암울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신청 자체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로 대기업은 연구개발 과제를 선택받게 되면 어느 경우에는 기존의 시스템을 적당히 조합하여 결과물을 내놓은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국민의 피와 땀 같은 세금을 사용하면서도 동시에 손해는 보지 않으면서 적당히 결론짓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는 세금을 사용하는 과제에 대한 부담으로 대기업의 무난한 결과물을 좋아할 수도 있으나 중소기업은 회사의 운명을 결정짓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심사위원회에서는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하고 해당 중소기업이 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지를 평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도 함께 고민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작정 대기업 편향의 기울임은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부처 중 특히 연구개발 지원제도가 많은 지식경제부 등 해당 부서는 더욱 고민하고 결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을 들러리로 세우고 구색 갖추기로만 보는 시각을 바로세우고 진정한 중소기업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대가 변하고 국민이 보는 시각도 선진형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중심이 잡혀 중소기업의 배려나 상생이라는 말 자체가 사라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 중심에 정부가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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