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조작 인정 해야 폭스바겐 리콜 승인

  • 입력 2016.06.12 09:47
  • 수정 2016.06.12 17:20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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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리콜 계획서를 환경부가 수 차례 반려한 것은 이 계획서에 배출가스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12일 방송된 KBS 일요진단에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리콜 계획서를 반려한 가장 큰 이유로 “지금까지 제출한 리콜 계획서에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언급되거나 명시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폭스바겐 리콜은 독일에서 단 한 개 차종만 승인됐다”며 “미국과 우리나라는 리콜을 불허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환경당국도 최근 폭스바겐이 제출한 리콜 계획서가 기술적 평가 내용이 부실하고 차량 성능과 배출가스 변화 등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빠졌다는 이유로 리콜 승인을 유보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환경부에 제출한 리콜 계획서는 엔진 관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플로우 트랜스포머' 추가 장착 등의 기본적인 내용만 언급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인정하고 리콜 시정 후 차량의 배기가스와 연비, 성능 등에 대한 변화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환경부 입장에서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태도를 용납하기 어려워 보인다.

윤 장관은 또 “미국 정부에 제출한 배출가스 조작 관련 공문을 우리도 요구했지만 아직 제출도 하지 않았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특히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그 동안 디젤 차량들이 연비가 좋고 친환경 차라는 점을 홍보해 왔다”며 “그 동안 판매된 차량의 장점들이 모두 조작된 것으로 드러난 만큼 먼저 이 사실을 명시적으로 인정해야만 리콜 승인이 검토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단순 결함에 따른 리콜을 하겠다고 나서는 이유는 소비자들과의 배상 관련 소송 등에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편 윤 장관은 “4개의 연구기관 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경유 가격을 휘발유의 94% 수준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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