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올해 세분화하고 강화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단순하다. 복잡한 것 같지만 차량 가격이 5500만 원 이하이고 배터리 성능과 재활용 가치를 충족하면 국고 보조금 650만 원, 지자체 지원금을 다 받을 수 있다.
중국이 주도하는 인산철(LFP) 배터리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국가간 상호주의 원칙상 형평성에 문제는 없다. 배터리 성능은 그렇다고 해도 중국은 자국 전기차 제조사에 약 30조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수입차에는 한 푼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도 우리는 배터리 원산지, 광물의 출처까지 가려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미국, 자기들도 미국처럼 하겠다는 유럽에 비하면 우리는 가격, 배터리 성능, 재활용 조건만 맞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조금을 내 준다. 참 후한 나라다.
세계적으로도 전기차 보조금은 자국 우선 그리고 축소 또는 중단하는 추세다. 유럽에는 전기차 구매 시 제공하던 세금 면제, 감면 등의 혜택까지 끝낸 곳도 있다. 동시에 강력한 환경 규제로 내연기관을 포기하고 전기차를 팔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이런 정책은 우리 정부도 얘기한 것과 같이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해 보급을 늘리려는 목적이 있다. 자동차를 팔아야만 하고 그러자면 환경 규제를 따라야만 하는 제조사는 보조금 없이도 경쟁이 가능하고 또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격을 낮춰야만 한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이런 정책에 맞춰 푸조와 르노, 피아트, 폭스바겐 등의 브랜드가 내연기관차와 가격 경쟁을 벌일 수 있는 소형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다. 올해 유럽에서는 보조금을 받지 않아도 내연기관차 수준에 근접한 가격으로 경쟁할 수 있는 전기차가 대거 등장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일부 수입차를 중심으로 사양을 들어내고 새로운 트림을 만들어 가격을 낮추는 꼼수로 대응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가격을 내리지 않고 보조금은 100% 받아 내겠다는 속셈이다. 한편에서는 8500만 원대 고가의 전기차에 국민 세금이 보태지는 걸 곱지 않게 보고 있다.
따라서 가격을 맞히기 위해 사양을 들어내는 꼼수, 서민들은 엄두도 내지 못할 고가의 고성능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는 불합리를 없애려면 가격, 배터리 성능에만 집중하는 지금의 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다.
사실 전기차 대중화에 있어 가격을 끌어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봤을 때 보조금을 없애고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 만큼 보조금이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주는 프랑스가 좋은 예다. 프랑스는 올해 고소득자 보조금을 5000유로에서 4000유로로 줄였지만 저소득층 7000유로(약 1000만 원)는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우리도 소득 하위 계층,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사업용 등 다양한 조건을 꼼꼼하게 따져 이들이 보조금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보조금 대상을 인적 기준으로 확대하고 특히 5500만 원대 이상 고가 전기차는 중단하는 동시에 강력한 환경 규제의 도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