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 관련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요건인 배터리 부품 및 핵심 광물 관련 규정 발표를 내년 3월로 연기했다.
현지시간으로 19일, 미국 재무부는 IRA 시행과 관련해 배터리 부품 및 핵심 광물 조건의 추진 방향을 이달 말까지 공개하고 세부 규정은 내년 3월에 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미 재무부는 "법규에 따라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 조건은 재무부가 규칙안을 공지한 이후에만 적용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내년 3월까지는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전기차도 세액공제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미 재무부는 북미 최종 조립 조건과 관련된 세부 규정에 대해 밝히지 않았지만 소비자와 제조사를 위한 친환경차 관련 추가 지침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IRA 법안에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 그리고 약값 인하 등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대기업에 최소 15% 법인세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해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한 중고차 및 신차에 대한 세액 공제 내용이 포함됐는데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전기차 구매자에게 중고차의 경우 4000달러, 신차는 최대 7500달러 세액 공제가 주어진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북미에서 제조 및 조립한 부품 비율이 50%에 이르러야 하고 배터리 내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은 나라에서 채굴 및 가공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