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차 속도제한장치를 몰래 개조한 사람들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대형 화물차와 버스, 그리고 일정 기준을 초과한 승합차는 시속 110km 이상 속도를 낼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달고 있는데요.
조직적으로 이 속도제한장치를 불법 개조해 온 정비업자가 경찰에게 적발이 됐습니다. 불법 개조를 의뢰한 차주 100여명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대당 30만원을 받고 최고속도를 110㎞에서 130㎞/h로 불법 개조해줬습니다.
2012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330대를 불법 개조해서 1억 2천 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속칭 노박사로 불리는 주범 박씨는 600만원을 주고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개조 프로그램을 구매해서 이 같은 일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전자장치를 개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의 현장 단속에는 한계가 있는데요. 따라서 경찰은 자동차 정기검사나 교통사고 조사를 할 때 ECU 등 전자장치에 대한 확인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개인정보를 빼 돌려서 대리운전 스팸 메일을 보낸 사람들이 잡혔는데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스팸 설정을 해 놔도 대리운전 스팸 문자는 거의 매일 한 두건씩 오는 것이 보통인데요.
어떻게 알고 오는가 했더니 그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부 합동 수사단이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스팸 문자를 보낸 일당을 적발했는데요.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가 3500만 건, 그리고 이들이 보낸 홍보성 스팸문자는 3800만 건에 달했습니다. 수집한 정보에는 개인 연락처, 출발지와 도착지 정보, 요금, 대리기사 명단 등이었다고 하는데요,
대리운전 업주들로부터 사들인 정보를 취합해서 또 다른 업주들에게 팔아 넘기는 식으로 불법 거래를 해 왔습니다. 경찰은 해당 대리운전 업체들의 대표 번호를 정지하거나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 한도액이 크게 인상됩니다. 정부가 자동차 사망 사고를 냈을 때 책임보험 보상한도액과 보상한도를 크게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보상 한도 인상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는데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사망 사고 시 책임보험 1인당 보상한도가 현행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무보험이나 뺑소니 차량 사고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대물보험 보상한도는 1000만에서 2000만원으로 오릅니다.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올린 이유는 사망이나 부상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실제 피해보다 턱없이 부족한 보상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부상과 후유장애 보상한도 역시 등급별로 인상이 돼서 부상은 최고 2000만원에서 3000만원, 후유장애는 1억50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고 운전자가 무보험이나 음주사고일 경우 보험사가 청구할 수 있는 구상금 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이 됐는데요. 대인피해는 200만만원에서 300만원, 대물피해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인상이 됩니다.
달리는 버스에 상습적으로 돌을 던진 사람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광주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50대 남성이 달리는 버스에 돌을 던지는 바람에 버스 안 승객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아무 이유없이 달리는 버스에 돌을 던졌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작은 물질이라도 버스가 달리는 속도와 비례해서 큰 충격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승객이 다치는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같은 날 또 다른 버스에 돌을 던진 혐의도 받고 있었는데요. 주차된 차량을 부수고 도로에 돌과 쓰레기 봉지 등을 던져 교통 흐름을 방해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