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아닐까?...운전자 80% '주유소 못 믿겠다'

  • 입력 2014.08.21 23:19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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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상당수는 자신이 주유하는 연료에 강한 불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소비자원이 서울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운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봤는데요.

운전자의 80%는 자신이 넣은 연료가 가짜 또는 정량을 속인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이런 의심을 하면서도 대부분의 운전자는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고 답했는데요.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거나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유소에 대한 불신감이 얼마나 큰 지 알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가짜 석유와 정량 미달 주유로 피해를 본 사례도 전체 응답자의 15%나 됐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가짜 석유 때문에 차에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발생해 피해를 입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주유 관련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신고를 하고 조치를 해야 하는지 정확한 요령을 아는 경우는 전체의 6.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유 후 소음이나 매연이 심해지고 차량 성능이 떨어지면 가짜 석유 주유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럴 때는 석유관리원 전화번호 1588-5166으로 신고를 하고 가짜 석유로 확인이 되면 소비자원을 통해서 피해를 구제 받을 수가 있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누적액은 500억 원대를 넘어서면서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 차량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요. 참다 못한 한국도로공사가 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내 놨습니다.

공사는 상습 미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또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통행료 미납 차량의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통행료 미납 차량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이유는 하이패스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는 사례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공사의 지적입니다. 

반면 그 동안 미납 차량을 강제로 압류해서 공매로 체납 요금을 받아내는 방법을 동원했지만 징수 효과는 별로 크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채권회수 순위가 세금이나 다른 압류보다 후 순위였기 때문입니다.

상습 미납자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이 미납금 회수율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는 모를 일인데요. 어쨋든 도로공사는 유료도로법 개정을 추진해서 곧 시행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고속도로 과적차량 적발이 늘어나면서 과태료를 체납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고속도로 화물 과적 차량 적발 건수는 1.5배 가량 증가를 했는데요.

지난 2011년 3만 9000여건에서 지난 해 6만42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적발된 과적차량이 늘어나면서 이들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도 2011년 195억 2900만원에서 2013년 354억7900만원으로 늘었는데요.

문제는 과태료 미납 건수도 해마다 증가를 해서 3년간 5만 7931대의 차량이 379억 8300만원를 내지 않았습니다.

한 운전자는 지난 3년 동안 총 56번 적발이 돼서 1억4526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대부분 미납을 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과적 차량 때문에 파손된 도로 보수를 위해서 지난해에만 870억원을 쓴 만큼 철저한 단속과 미납액 회수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일반 고속버스 요금이 내릴 것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일반 고속버스 요금이 5%가량 내릴 전망인데요.

최근 세법 개정으로 내년 4월부터 3년 동안 일반 고속버스의 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부가세는 보통 10%이지만 그동안 업체들이 받아온 세액공제 혜택을 제외한 실제 면세율 5%가 요금 할인에 우선 반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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