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플랫폼, 최고가 제시하고 현장에서 후려치는 '허위 낙찰' 경보
중고차 플랫폼, 최고가 제시하고 현장에서 후려치는 '허위 낙찰' 경보
  • 김필수 교수
  • 승인 2021.07.2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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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우리나라 중고차 거래 대수는 연간 기준 약 380만 대다. 이 가운데 실제 소비자 거래 대수는 약 250~260만대다. 거래 규모는 약 30조 원, 선진국 대비 적지 않고 신차보다 큰 시장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중고차 관련 시스템과 제도는 후진국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허위·미끼 매물, 위장 당사자 거래, 성능점검 미고지와 품질보증 문제 등 소비자 피해는 조금도 줄지 않고 있다.

충분히 개선할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는 데는 정부 책임이 있다. 소비자 중심 강력한 규제와 벌칙조항, 그리고 업계가 자정적인 중고차 혁명을 해야함 선진국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다. 중고차 업계 자정 기능도 아쉬운 점이 많다. 대기업 진출을 놓고 중기부가 검토를 시작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아무런 얘기가 없다. 우여곡절로 중고차 발전협의회가 발족했지만 결과물을 언제 내놓을지도 미궁이다.

이렇게 문제가 지속하고 있음에도 대기업 진출을 놓고 갑론을박만 벌이고 있다.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중고차 사업 모델로 선진형 경쟁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설득력이 높아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중고차 매장에서 강제로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가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다. 이렇게 심각한 중고차 사기 사건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요즘 중고차 업계 화두는 소비자가 직접 매물을 등록하면 딜러간 가격 경쟁으로 거래가 성사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우리가 알만한 곳만 5~6개나 된다. 이들은 최고가 경매 낙찰로 소비자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홍보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대부분 중고차 플랫폼은 실제 딜러가 개입해 온라인 경매를 하는 구조다. 문제는 이런 행위가운데 일부가 현재 경매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 플랫폼은 등록된 매물을 보고 가장 큰 가격을 제시한 딜러 연락처를 소비자에게 전달해 최종 낙찰로 이어지게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중고차를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딜러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시한 가격 그대로 거래가 성사되는 일은 매우 드물다. 딜러는 우선 낙찰받기 위해 정상 시세보다 높은 비용을 제시하고 막상 거래를 할 때는 외부 흠집이나 시스템 에러 등 여러 핑계를 대며 가격을 낮추는 것이 보통이다.

이 바닥에 통달한 중고차 전문 딜러가 이 핑계 저 핑계로 흠을 잡아 소비자에게 다른 가격을 제시하면 대부분은 수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딜러가 여기까지 오면서 들인 시간과 교통비 등 보이지 않는 부담 때문에 거절이 쉽지 않다는 소비자도 있다. 높은 가격을 제시해 낙찰을 받고 현장에서 깎는 행태로 현실적이고 정직한 딜러가 좋은 매물을 매입할 기회는 아예 사라지고 있다. 일종의 허위·미끼 매물과 같이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허위미끼 딜러를 만나고 있다.

이런 행태가 만연하면서 최근 과도하게 부풀린 비용을 제시한 딜러가 매물을 싹쓸이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현행 경매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들여다봐야 한다. 물론 소비자와 딜러가 직접 접촉하지 못하게 하고 전문 진단 평가사를 활용해 객관적인 가격을 평가해 간접적으로 딜러에게 전달하는 플랫폼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시장 점유율이 높은 일부 온라인 가격 비교 플랫폼은 소비자를 우롱하면서 자신들의 수익과 일부 딜러 배만 불리고 있다. 또 중고차 매입 구조가 일부 플랫폼으로 쏠리면서 다양성과 합리성을 잃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따라서 중고차 사업 대기업 진출을 선순환적으로 고민하고 사업자와 일부 딜러 배만 불리고 있는 중고차 온라인 가격 비교 플랫폼도 들여다 봐야 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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