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디젤차 무조건 5등급 운행 제한...편의주의적 규제 개선 필요
멀쩡한 디젤차 무조건 5등급 운행 제한...편의주의적 규제 개선 필요
  • 김필수 교수
  • 승인 2020.09.1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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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친환경차 보급은 필연적이다. 올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장기 장마가 50일 넘게 이어지고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기후 변화는 환경 오염 탓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 이변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고 인류가 받는 고통도 강도가 더해질 것이다. 따라서 기후변화는 인류 생존과 직결된다. 자연스럽게 기후변화에 대한 각국 대처는 점차 강해질 것이고 이 가운데 지구 온난화 주범으로 꼽히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는 특히 강화할 것이다.

내연기관차 한계성은 더욱 커지고 전기차와 수소 연료전지차 같은 친환경차 보급이 확대돼 우리 일상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도 다르지 않다. 특히 디젤차는 정부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정도로 강화되고 있다. 유럽에서 시작한 디젤 승용차가 가장 성공한 지역 중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이기 때문이다.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이후 디젤차에 대한 허상이 깨지면서 우리도 디젤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운행과 도심 진입을 제한하고 소비자 구매를 제한하는 각종 규제책이 마련돼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디젤차는 연비 효율성이 높고 관리가 쉬워 소비자 입장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여전히 수입차는 물론이고 국산차도 디젤차가 출시되고 있는 것도 소비자가 찾고 있고 개발비 회수 및 수익성 측면에서 제조사 역시 디젤차를 마냥 밀어낼 수는 없는 처지다. 당분간 이런 추세는 계속 진행되고 노후화된 고령 디젤차 대상 규제는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후 디젤차는 신차 때와 달리 배기후 처리장치 한계와 시스템 노후로 배출가스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노후 디젤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 매연 등은 대기환경뿐만 아니라 인체 건강에도 치명적인 유해가스로 지목되고 있다. 이 때문에 노후 디젤차를 폐차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매연 저감장치인 DPF를 의무적으로 장착하게 하고 LPG 등으로 개조하는 일까지 정부는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디젤차는 여전히 팔리고 있고 연식만을 따져 5등급으로 분류해 각종 규제를 적용하면서 소유주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같은 연식을 가진 디젤차도 관리와 주행거리에 따라 상태가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검사기준을 강화해 관리 상태에 따라 등급을 나누는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정부가 오직 DPF를 장착할 때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분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노후 디젤 차량은 관리 상태에 따라 배출가스 차이가 크게 난다. 엔진내부  카본 제거도 연소상태에 따라 개선할 수 있고 커먼레일 시스템 청소와 관리도 배출가스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엔진 주변에서 먼저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키는 EGR도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 EGR을 어떻게 관리했고 필요한 경우 교체하면 오염 물질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DPF와 같이 EGR 교체에도 정부가 보조금을 주고 활성화한다면 연식을 기준으로 차량 상태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5등급으로 전락하는 디젤차를 구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디젤차 오염 물질 배출량을 줄이면서도 멀쩡한 차를 폐차하는 데 따른 국민 부담과 낭비도 줄일 수 있다. 무엇보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정부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디젤차에 대한 규제 강화는 당연한 정부 과제다. 특히 노후화된 디젤차는 환경오염, 국민 건강 측면에서 핵심과제이자 의무일 것이다. 디젤차 판매는 갈수록 줄 것이고 규제 강화로 사라질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그러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따라서 디젤차를 제대로 관리하고 정리하는 일은 계속돼야 한다. 개인재산을 억지로 친환경차로 바꾸게 할 수 없고 이마저 차량 상태나 관리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형평성을 무시한 일률적 규제로 관리하는 일은 객관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엔진 내 카본 제거, EGR 시스템 교체 등 다양한 개선 방법을 고민하고 이런 일에도 DPF 장착과 같이 보조금을 제공하는 제도 개선에도 고민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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