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죄가 없다, 공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정책은
자동차는 죄가 없다, 공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정책은
  • 김필수 대림대 교수
  • 승인 2019.02.2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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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미세먼지 때문에 맑은 날씨에도 외출이 어려운 날이 많아지면서 국민적 스트레스가 늘고 있다. 겨울철 ‘삼한사온’이 아닌 ‘삼한사미’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미세먼지가 잦아지고 있다. 미세먼지가 일상화된 지도 벌써 수년째이다.

문제는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정부의 신뢰가 높지 않다는 것이다. 대책이 미흡하고 이에 대한 효과도 국민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면서 괜한 규제로 일상생활만 불편하게만 만드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디. 그렇다면 올바른 미세먼지 대책은 무엇일까?

우선 신뢰가 필요하다. 미세먼지 문제는 하루 이틀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점차 피부로 느끼는 정책적 신뢰가 우선해야 국민이 믿고 따른다. 처음부터 대통령 공약대로 대통령 직속으로 진행했다면 더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의 추진과 부처간 조율도 확실히 이루어졌을 것이다. 

총리실 산하로 진행하는 부분도 문제다. 위원회는 단순한 자문으로 끝나고 정책은 따로 움직이는 기존 관행대로 진행된다면 거수기 위원회와 다른 바가 없다. 특히 자동차 비전문가가 자동차 관련 정책을 얘기하는 등의 아니면 말고 식 진행은 없었으면 한다. 

전체 미세먼지에서 자동차 책임이 약 15~22% 정도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모든 책임을 묻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모두가 전문가라는 착각에 자동차를 희생양으로 삼는 모습도 지양해야 한다. 자동차 전문가가 아닌 사람의 목소리가 더 높다는 측면에서 더욱 우려스럽다고 할 수 있다.

미세먼지 원인에 대한 지역별 특성도 참고해야 한다. 현재 미세먼지 원인은 중국에서 날아오는 것이 50% 이상이고 노후 자동차와 석탄화력 등 기간 산업과 공사현장, 생활 미세먼지 등 다양하다. 그러나 대도시와 지역별 원인은 판이하고 시기별, 계절별, 날짜별로도 완전히 다른 만큼 지역별 맞춤 전문의 대책이 요구된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그 다음날은 5등급 차량은 서울시 등 대도시 출입이 불가능하게 진행하고 있지만 등급 분류의 방법에 문제가 있다. 자동차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상태가 극과 극인데도  단순하게 연식으로만 등급을 분류하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

관리적인 측면에 따라 연비나 배기가스의 상태가 극명하게 다른 것이 자동차인 만큼 정밀한 검사 제도 강화를 통하여 확실히 운행을 제한해야 하는 대상을 가려내는 객관성이 필요하다. 지금의 무작정 개념의 통제는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다.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 유통 시 벌칙조항도 문제. 인증을 필수조항으로 하고 있으나 간이측정은 간이인 만큼 무리하게 정부가 반응할 필요는 없다. 가격이 저렴하고 오차는 심해도 말 그대로 그냥 간이인 만큼 범죄에 악용될 것처럼 정부가 반응하지 말라는 것이다. 

정부는 신뢰성 높은 미세먼지 발표를 통해서 신뢰성을 높이면 되는 만큼 측정기 문제는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범죄 여부나 위반 여부를 따지면 된다. 무리한 정책은 그만큼 정부가 신뢰성 높은 정책을 하지 못한다는 자괴감만 국민에게 알리는 것임을 인지했으면 한다.

무엇보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하루속히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의 발 뺌식 변명을 확실히 지적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국제사회에서 심각성을 알리는 활동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객관적인 정보로 확실한 대처와 당당한 요구가 필요하다.

미세먼지 특별 대책위원회가 총리실 산하로 격상된 만큼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 자문으로만 끝나지 말고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제대로 된 전문 의견이 반영되는 위원회가 되기 바란다. 그리고 확실한 결과를 요구한다. 

자동차는 죄가 없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자동차가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하지만 마녀 사냥식으로 모든 책임을 둘러씌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객관성과 보편 타당성, 합리성을 가진 정책으로 정부의 신뢰성을 높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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