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뺑소니ㆍ 무보험 사고 피해자 지원 총력

  • 입력 2013.09.23 12:53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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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도주차) 또는 무보험차량 사고로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보상서비스'가 큰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8월부터 시행한 보상서비스를 통해 올 상반기에만 뺑소니·무보험 차량 사고 피해자 가운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 1648명에게 보장사업 청구 절차를 안내했다.

이 가운데 23명에게는 1779만 44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보상금을 지급받은 피해자 가운데 이 모씨는 2012년 4월, 1급 상해를 입는 뺑소니 사고를 당하고도 보상 받을 방법을 몰라 자비로 치료를 했다.

이 씨는 국토부의 찾아가는 보상서비스 서면통보와 유선전화를 받고 정부보장사업 제도를 알게 됐고 이를 통해 병원치료비 1200여만원을 보상받아 부상치료 및 재활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에는 3800명에게 보장사업 청구 절차를 안내해 피해자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 피해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피해자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 상반기 2만 1619명에게 187억원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피해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사업은 자동차사고 사망자, 1∼4급 후유장애인 본인과 가족 중,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소득이 가구당 월 평균소득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장학금과 재활보조금, 자립지원금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2만 2060명에게 449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권석창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를 통해 자동차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를 찾아나설 계획이며,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이 원활한 사회복귀할 수 있도록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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