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제동을 걸었던 자동차 평균 연비 기준 미충족 업체에 대한 과징금 상향 정책이 다시 강화되며 테슬라와 같은 순수전기차 업체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지시간으로 28일, 디트로이트 뉴스 등 외신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019년 이후 제동이 걸렸던 연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과징금 인상 계획을 밝혔다고 전했다.
NHTSA는 이번 결정이 연비 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제조사에 책임을 증가시키고 과징금 인상은 연비 개선을 독려하려는 조치라고 밝히고 과징금 규모가 최소 1억7085만 달러, 한화 약 2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디트로이트 뉴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 시절 자동차 연비 기준을 완화하며 과징금 상향 조정 시기를 유예했던 것에서 원점으로 회귀한 것으로 2022년형 모델에 대해서는 더욱 높은 과징금 부과를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앞선 오바마 행정부는 자동차 제조사의 순수전기차 보급과 연료 효율성 높은 차량의 제작을 유도할 목적으로 연비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 부과책을 펼친 바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2년 당시 2025년까지 자동차 연비를 갤런당 54.5마일로 향상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기업평균연비규제(CAFE)'를 발표했다.
또한 2016년에는 해당 규제에 따른 과징금을 기존 1mpg당 55달러에서 140달러로 대폭 인상하며 2019년형 모델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 같은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며 자동차 업계 반발을 적극 수용하며 규제 완화 및 유예가 시도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바이든 행정부는 다시 오바마 대통령 시절로 정책을 회귀하며 강력한 자동차 연비 규제를 펼치고 있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조치로 내연기관 중심의 전통 레거시 완성차 업체에는 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 등 전기차 업체에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