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모르면 낭패 볼 수 있는 복잡한 자동차 보험 총 정리

  • 입력 2020.06.10 07:40
  • 수정 2020.06.10 07:41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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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통 본인이 안전하게 운전하면 사고가 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자동차보험에 존재하는 모든 내용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안에는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으로 나눠져 있으며 책임보험에 해당하는 부분만 의무적입니다. 이 부분을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며 해당 차량은 법적으로 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책임보험은 사고 시 상대방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는 의무가입 사항입니다.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가입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만약 차주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 징역 1년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약을 추가하지 않고 이 부분만 가입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입자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특약도 챙기는 것이 든든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구성하여 가입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책임보험에는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이 포함됩니다. 대인배상1은 상대방의 인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합니다. 상대의 부상이나 사망 등에 대해 등급별로 나눠 지급하며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보장 가능합니다. 대물배상은 상대방의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2000만원까지는 의무이며 그 이상 금액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사고 차량이 고가의 수입차일 경우 2000만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1억에서 2억 정도로 한도를 늘려 가입하는 것이 평균이며 많게는 5억에서 10억까지도 가입합니다. 평소 주로 다니는 도로에 고가의 외제차가 많다면 대물배상 한도를 높일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과실비율이 50:50으로 나온 쌍방과실이라도 상대방 차종에 따라 내가 부담하는 배상액이 훨씬 클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1과 함께 대인배상2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2는 의무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특약으로 추가되는 부분이며 대인배상1의 보장으로 모자라는 금액을 더욱 확대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대인배상1과 마찬가지로 상대방과 동승자가 입은 인적 피해를 보상하며 보통 한도를 설정하지 않고 무한으로 가입합니다.

이렇게 자동차보험을 가입했어도 중상해나 중과실 관련 사고의 경우라면 제대로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민사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 및 행정적인 책임까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추가로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경우 관련 비용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피해자에게 줘야 하는 형사합의금과 관련이 있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과 변호사가 필요한 순간을 위한 변호사선임비, 벌금형으로 판결받았을 때를 위한 벌금보장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및 운전자보험에 가입을 할 때는 먼저 본인이 원하는 보장내용에 따라 구성을 선택하고 해당 조건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상품으로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는 각 회사마다 존재하는 고유의 보장내용을 확인하고 고르는 것도 좋습니다. 가입 경로도 다양합니다. 오프라인을 통한 가입이 가장 알려져 있지만 온라인을 통하는 다이렉트 상품에 가입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입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는 보험다모아 등의 비교사이트를 이용하는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하면 설계사가 존재하지 않아 수수료가 따로 붙지 않기 때문에 보장은 동일하면서 보험료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 2가지 외에도 4가지의 특약이 있습니다. 방금 소개한 대인배상2를 포함해 자기신체사고 및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상해가 있으며 이러한 구성으로 가입하는 것을 종합보험이라고 합니다.

먼저 자기차량손해는 사고 시 자신의 자동차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특약입니다. 전체 자동차보험료 중 최대 40%까지 차지하는 특약으로 자차손해 또는 자차라고 불립니다.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주차장 벽에 부딪히는 등 상대차량 없이 단독으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도 자차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재나 자연재해에 의한 손해, 뺑소니 사고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자동차상해와 자기신체사고는 둘 중 하나만 골라서 특약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사고 시 자신의 신체 피해에 대해 보상해주는 특약입니다. 자동차상해 특약 쪽이 보장범위가 더 넓고 납입료도 더 비쌉니다. 보험사마다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나 조건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므로 가입 시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1급~14급으로 상해등급을 구분한 뒤 각 등급마다 정해진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반면에 자동차상해는 진단된 병명과 등급에 상관없이 지출한 의료비를 한도 내에서 전액 보상합니다. 또한 자기신체사고는 가입금액에 따라서도 보험료가 다르게 지급됩니다. 보장한도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에 따라 같은 등급의 상해라도 지급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상해 14급의 부상을 당했을 경우 가입금액이 1500만원이면 보험금 20만원이, 가입금액 3000만원이면 보험금 40만원이, 가입금액 5000만원이면 보험금 60만원이 지급됩니다.

자기신체사고가 병명을 중요하게 본다면 자동차상해는 병명이나 상해등급과는 상관없이 치료비를 우선합니다. 안전벨트 착용 여부도 중요합니다. 사고 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자기신체사고는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며 자동차상해는 그대로 지급합니다. 쌍방과실로 인한 사고일 경우 책임 비율이 나올 때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결정될 때까지 모든 항목을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데 자동차상해는 치료비를 먼저 지급하고 결정된 과실비율에 따라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구상권이란 직접 책임이 없는 사람이 피해자를 대신해 변제를 한 경우 문제를 일으킨 가해자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또한 자동차상해는 위자료, 휴업손해비, 상실수익액 등도 보장합니다. 치료비와 함께 경제활동의 중단으로 인한 피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자료는 사고에 대한 위로금으로 보험사별로 지급 금액이 다릅니다. 보장금액은 15만원부터 수천만원까지 다양합니다. 휴업손해비는 사고로 입원할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생기는 피해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월 소득을 기준으로 입원일수만큼을 계산해 지급합니다. 상실수익액은 큰 사고로 인해 미래 경제활동에 영구적인 지장이 생길 경우 향후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자동차상해는 자기신체사고에서 받지 못하는 다양한 보장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다만 자동차상해와 자기신체사고는 보험료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제력에 맞춰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균적으로 자동차상해가 자기신체사고보다 2만원에서 8만원 정도 비쌉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료와 보장범위, 가입경로를 고려하면 되는데 다이렉트 상품으로 가입하면 보험료를 15% 이상 저렴하게 낼 수 있습니다. 시중에 있는 자동차보험 상품들의 기본적인 보장내역이 모두 비슷하므로 본인이 원하는 보장내역을 선택한 후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대물배상은 2억원, 자기신체사고 사망 3천만원 및 부상 1천5백만원, 무보험차상해 2억원, 자기차량손해 가입, 긴급출동서비스 가입 등이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보장을 어떻게 구성할지 고민된다면 이와 같이 결정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사람마다 각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이 무조건 좋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긴급출동서비스는 부가적인 서비스로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출동 횟수는 연 5회 내외, 견인거리는 20~40km로 대부분 보험사들이 비슷한 수준입니다. 최근 블랙박스로 인해 배터리가 방전되는 일이 잦은 만큼 해당 서비스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긴급출동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운행 중 자동차가 갑자기 고장나거나 멈출 경우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이때 견인서비스를 통해 가까운 정비소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동거리는 기본적으로 10km로 설정되어 있지만 50km~60km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어디서 어떻게 멈추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추가금을 내고 거리를 확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초과하는 거리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미처 기름을 넣지 못하고 운전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연료가 소진되면 가까운 주유소로 가야 하는데 차량이 멈춘 경우 긴급출동서비스를 통해 주유소까지 운행할 수 있을 정도로 급유를 해줍니다. 1일 1회 제공되며 그 이상은 추가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배터리 충전 서비스나 타이어 수리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될 경우 무료로 배터리를 충전해주며 새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타이어 수리나 교체 서비스도 진행합니다. 펑크로 인한 수리를 받을 수 있고 차 내부에 예비타이어가 있는 경우 교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타이어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잠금장치해제서비스 등 긴급 상황에 대한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출동서비스는 보험사마다 서비스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가입하는 상품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 문제 책임에 대해서는 운전자보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의 한도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형사 기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특약으로 구성할 수 있는 대인배상2의 한도를 무한으로 설정하고 추가하고 대물배상을 1천만원 초과하여 가입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형사책임이 면해집니다. 하지만 만약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사고라면 한도가 무한이라도 공소제기될 수 있으며 뺑소니 또는 중과실로 일어난 사고일 경우에도 예외 없이 공소제기가 됩니다.

자동차보험료는 나이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20대에서 가장 비싸며 30대부터 50대까지 저렴해지다가 다시 50대 이상에서 보험료가 상승합니다. 이는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으면 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사고의 확률이 높은 사람이 가입을 할 경우 해당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해줄 일이 많아져 손해율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나이에 따라 가지는 경력을 예상하고 보험료 책정 시 반영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외에도 자동차보험료가 책정되는 기준은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배기량이 많은 차는 무겁고 사고가 나면 손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높은 편입니다. 수입차나 고가의 자동차의 경우에도 수리비가 많이 들어 보험료를 높게 책정합니다. 또한 자동차 구입 가격이 높아도 보장금이 커지기 때문에 보험료가 높아집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에는 다양한 할인혜택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보험료를 최대한 아낄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먼저 운전 경력을 최대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특히 3년 이상의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을 경우 최초 가입 대비 최대 2.5배가량 저렴하게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했다거나 법인사업체의 운전기사로 재직한 경우 등은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부모 등 타인의 자동차보험에 포함되어 운전해온 경우나 해외에서 운전한 경력도 인정될 수 있으니 이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여러 경력을 묶어서 합산이 가능하며 가입할 당시에 미처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던 부분도 추후에 인정받으면 초과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 특약은 1년간 주행거리에 따라 최대 4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주행거리에 따라 2~41%까지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운전을 잘 하지 않거나 운행거리가 짧다면 해당 특약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첨단 안전장치 특약도 존재합니다. 차선이탈 경고장치, 전방충돌 경고장치, 자동차안정성 제어장치, 적응형 순항제어장치 등이 차에 장착되어 있으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단 안전장치를 장착한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나 확인 서류 등을 증빙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보장기간 중 장착된 첨단안전장치를 항상 가동하면 됩니다. 같은 맥락으로 T맵 안전주행 특약으로 일정한 점수 이상을 받을 경우 할인이 적용됩니다.

자녀가 있다면 연령에 따라서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운전자라면 최대 10%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 보통 6세 이하까지 적용되며 보험사에 따라 9세 이하나 12세 이하까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아의 경우 추가 할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비교해봐야 합니다.

또한 피보험자 1인 한정 운전이나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등 운전자 범위를 최대한 좁히고 운전자의 최소 나이를 제한하는 것도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대중교통의 이용량이 많은 운전자라면 대중교통 이용 특약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만 65세 이상 실버 운전자라면 교통안전교육이수 특약을 이용하여 할인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할인특약이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설정하여 이용하고 더욱 많은 금액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보험 상품을 가입할 때는 최대한 다양한 종류를 확인하고 비교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것으로 고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자동차보험 다모아 등의 비교사이트를 이용하면 여러 보험사의 홈페이지를 돌아다니며 알아보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편하게 여러 상품을 비교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이트를 이용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책임보험과 함께 자신에게 필요한 특약만을 선택적으로 구성하고 여러 할인을 이용하여 든든하면서도 저렴한 상품을 만들고 가입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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