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턴으로 사고낸 차량 "과실 100%"
불법 유턴으로 사고낸 차량 "과실 100%"
  • 오토헤럴드
  • 승인 2013.09.24 0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 유턴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불법유턴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사고에 따른 모든 손해배상 책임이 불법 유턴을 한 운전자와 차량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한 것.

불법 유턴 차량을 들이 받는 바람에 크게 다친 피해자가 가해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나온 판결이다.

가해 차량 보험사도 전방주시를 태만하게 피해자도 일정부분 사고책임이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재판부는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 올 것까지 예상하는 주의의무는 없다고 지적하고 사고원인은 전적으로 가해 차량에 있다고 밝혔다.

올 추석 연휴 교통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역대 명절 가운데 가장 많은 차량이 이동을 했지만 교통 체증은 상대적으로 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고속도로 교통량은 434만대로 작년 추석 때보다 5.3% 증가를 했고 추석 당일인 19일 하루 525만대가 이동해서 1968년 고속도로 개통 이후 최대 기록을 깼다.

교통량이 급증을 한 반면에 고향 가는 데 걸린 시간은 작년 추석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었다. 한국도로공사는 연휴 기간 스마트폰 '고속도로 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 접속 건수가 작년 추석보다 35% 늘어난 점에 주목을 했다.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체크하면서 시간과 노선을 골랐고 덕분에 교통량과 이동로가 분산되면서 이동 시간이 줄어들 수 있었다는 것.

반면에 작년보다 정체가 더 심했던 구간도 있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서울~목포 구간 귀성길은 최대 11시간 15분이 걸려서 작년 추석보다 1시간 25분이 더 걸렸다고 한다.

어린이 통학차량을 모는 상당수 운전자들이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 집과 유치원, 학원 등에서 통학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 4명 가운데 1명이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6만 691명 가운데 25%인 1만5034명이 교육을 받지 않았다.

어린이 집 원장 등 시설운영자도 안전운전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37%가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제대로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거나 10대 중 3대는 차령이 10년 이상된 노후차량인 것으로 집계가 됐다.

무엇보다 운전자와 시설운영자의 안전교육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만큼 정부의 실효성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택시에서 실시간 방송을 해서 인기를 끌었던 택시 운전기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달리는 BJ로 인기를 끌었던 택시 기사가 승객이 제기한 소송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승객에게 인터넷으로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개인택시 운전자는 2009년부터 자신의 택시 안에서 웹 캠과 무선 인터넷 장치를 설치하고 생방송을 진행해 왔다.

고민상담도 해주고 신청곡을 받고 즉석에서 노래를 불러주는 모습이 인터넷 방송사이트를 통해서 생중계된 것이다.

누적 시청자수가 100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지만 일부 승객들에게 동의를 얻지 않고 방송을 진행한 것이 문제가 됐다.

한 승객이 사적인 얘기들이 동의없이 방송됐다면서 고소를 했고 법원은 이 택시기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 운전자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고 인터넷 방송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