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 제안(2) 이륜차 230만 대...자동차 전용도로 선별적 허용 검토해야
대선 공약 제안(2) 이륜차 230만 대...자동차 전용도로 선별적 허용 검토해야
  • 김흥식 기자
  • 승인 2022.01.2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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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대선을 앞두고 교통과 자동차 분야 공약이 다양하게 쏟아져 나지만 현장에 있는 국민들은 설익고 낯설다. 전문가 도움을 받아 제대로 된 공약을 통해 실제 효과를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의미다. 입증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공약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전기차에 대한 공약이다. 충전 전기요금 동결, 보조금 유지 등 공약이 발표되고 있으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이보다는 전기차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공약이 더 의미가 있다. 이른바 한국형 선진 전기차 공약이다. 도심지 약 70%가 아파트 같은 집단거주지에 거주하는 특성을 고려해 좁은 공용 주차장 심야용 완속 충전을 위한 충전 인프라 해결, 즉 스마트 그리드가 가능한 과금형 콘센트 보급 활성화가 우선 약속돼야 한다. 연립주택 등 사각지대를 위한 공공 충전기 보급 확대, 카드 장이면 전국 모든 민·관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전기차 카드 서비스, 소유 차량에 충전기를 찾아주는 맞춤형 내비게이션 시스템 구축이 더 시급한 문제다. 

중앙정부 충전 인프라 등 보조 예산 확보도 중요하다. 이 예산은 전국 어느 곳 민·관 구분 없이 고장 난 충전기가 있는 경우 즉시 확인해 수리비를 지원하고 지붕이 없는 충전기 지붕을 씌워주는 일에 활용해야 한다. 지금 전국에는 고장 난 충전기를 방치하고 낙후돼 사용하지 못하는 형식적인 충전기가 제법 많다. 지붕을 씌우면 햇빛과 비 등을 막아 충전기 수명 연장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계기판을 인식하는 데 겪는 불편이 사라지고 비라도 내리면 혹시 모를 감전 가능성부터 해소해야 한다.

24시간 시간대별 전기요금에 차이가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저렴한 잉여전력을 찾아가는 서비스 구축도 중요한 과제이다. 또 초소형 전기차 마이크로 모빌리티 확대를 위한 보조금 유지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활성화에 노력하고, 읍면동 소외 지역 교통수단을 지원해 마이크로 모빌리티를 활용해야 한다. 이 모델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기능을 넣는다면 고령자 위주인 농어촌과 소외지역 사고 방지는 물론 중요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륜차 정책도 중요하다. 어느 대권 주자가 이륜차 앞 번호판을 붙이겠다고 언급했는데 앞 핸들이 흔들거리는 등 부작용을 우려해야 한다. 또 먼저 배달용에 부착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더불어 이륜차 전반에 대한 재정비도 필요하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는 이륜차가 전용 도로와 고속도로를 운행하지 못한다. 자동차전용도로 중 횡단보도나 신호등으로 기능을 상실한 자동차 전용 도로부터 단계적으로 이륜차 통행을 허용해야 한다.

이런 곳이 전국적으로 약 100여 곳이 된다. 이를 확인해 역차별을 개선하고 최소한 방법을 찾는다면 전국 라이더로부터 크게 환경을 받을 수 있다. 약 1000cc가 넘는 대배기량 이륜차를 자동차와 같이 등록제로 바꿔 권리와 책임을 부여해 우선 허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기 바란다. 또 이륜차 보험제도 재구축, 이륜차 정비제도 신설, 폐차 제도 마련 등 이륜차 관련 제도를 선진형으로 손을 보고 구축해야 한다.

현재 국내 이륜차는 산업이 망가지고 문화도 후진국이다. 이륜차 관련 법규가 ‘자동차 관리법’에 속해 한 분야로 다뤄지면서 소외돼 있다 ‘이륜차 관리법’을 분리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다. 또한 전기 이륜차 보급은 현재 대통령 공약으로 진행 중이나 보조금만 챙기는 문제가 있는 만큼 전체적인 개선도 필요하다. 

자동차 애프터마켓은 더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당장 전국 약 4만 5000곳 정비업소 약 20만여 명 정비 인들이 전기차는 물론 심지어 하이브리드차 정비를 못 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전동화 모델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도 정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고 숫자도 부족해 소비자 불편이 가중하고 있다. 동시에 정비 업체뿐 아니라고 인력도 고용 불안을 느끼고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다.

당장 서둘러서 예산을 편성하고 2~3년 이내에 전국 정비 인들이 미래 차에 대한 교육을 받아 새로운 일자리보다 현재 일자리를 유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이 밖에 완성차 인증 중고차 문제를 선진적으로 해결하고 클래식카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관련법, 전기차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 자동차 튜닝산업 현실화, 모터스포츠 등 자동차 영역에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대통령 후보의 공약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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