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지원사업 "1000만원 DPF vs 30만원 EGR" 가성비 따져보니
노후 경유차 지원사업 "1000만원 DPF vs 30만원 EGR" 가성비 따져보니
  • 김필수 교수
  • 승인 2021.01.0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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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지구 환경을 지키는 것은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책임이고 숙제다. 그러나 환경 오염에 따른 재해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작년 여름에는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53일간 장마와 국지성 폭우라는 기상 이변을 겪어야 했다. 앞으로도 기후 관련 재해는 계속될 것이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도 우리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한 마스크 착용이 아니어도 포스트 코로나 이후 마스크는 일상화될 것이다. 

여러 대기환경 오염원 중 자동차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이에 따라 자동차를 규제하는 방안이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국제 환경 규제로 인한 친환경차 보급은 필수적인 요소가 됐고 기존 내연기관차도 점차 퇴출당하고 있다. 생산 차량 4대 중 3대를 수출하는 우리나라는 따라서 국제적인 환경 규제에 대한 고민이 매우 크다.

전기차나 수소전기차 같은 무공해차 보급은 물론이고 기존 내연기관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억제 등 미래를 위한 고민은 늘고 있다. 내수 시장도 고민이다. 국제 사회에 약속한 각종 환경 목표에 대한 달성도 어렵고 그동안 석탄발전 등 최악의 환경적 요소를 계속 진행하면서 국제 사회에서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도 쓰고 있다. 앞서 언급한 미세먼지 문제는 더욱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자동차 분야가 미치는 영향이 전체 약 25%가 넘는 현실에서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 전기차나 수소전기차 보급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노후 디젤차 폐차 지원에도 한계가 있다. 국내에 등록된 차량 2400만 여대 차량 중 대부분은 내연기관차고 여기에서 나오는 배출가스 규제는 쉽지 않다. 그런데도 내연기관 차량을 규제하지 않고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수치 달성이나 미세먼지 규제 등 환경 개선은 불가능하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내연기관차 환경 문제를 개선해야 하는 이유다. 

디젤차는 노후화되면 매연이나 질소산화물 등 각종 환경 물질을 배출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폐차 지원, 5등급 차량 대도시 진입 억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등 다양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다. 특히 계속 지원하는 매연저감장치(DPF)의 탑재는 효과는 있으나 지원비 대비 가성비 측면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에 이르는 국비 지원으로 매연 저감을 끌어내고 있으나 효과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고 추후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아 무용론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내연기관차 관리 방법은 지난 2008년 도입한 친환경 경제 운전인 에코 드라이브 활성화, 공회전 제한 장치(ISG) 의무 탑재다. 이 중에서 가장 효과가 큰 방법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인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이하 동일) 교체다. 질소산화물은 대기 중의 화합물과 반응해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 물질이다. 이 질소산화물을 줄여야만 미세먼지도 줄어든다. 

이를 위해서는 EGR 시스템 교체가 시급하다. 실제로 10년 이상 된 노후 디젤차 EGR  쿨러와 밸브를 교체해  유로4와 5 기준에 맞춘 후 시험한 결과 원래 배출되던 질소산화물이 약 1/6로 줄어드는 효과가 확인됐다. EGR  쿨러와 밸브 2개를 함께 교체해 나오는 최고 효과다. 비용은 약 30만원에 불과하다. 앞서 언급한 DPF 탑재 비용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동시에 흡기 쪽 카본 제거 등 간단한 클리닝 정비를 함께한다면 더욱더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 

이미 레드오션화되어 있는 정비업계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매우 적은 보조금으로 환경 개선이 이뤄지는 1석 3조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정부는 내연기관차 규제에 한계가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비용 대비 효과가 큰 EGR 교체를 통해 확실한 질소산화물 저감 효과를 거두기 바란다. 지금이라도 시범사업을 통해 결과를 확인하고 활용하기 바란다. 비용 대비 최고 효과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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