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출근, 페라리 출장' 뻔한 자가용 법인차 강력 규제해야
'포르쉐 출근, 페라리 출장' 뻔한 자가용 법인차 강력 규제해야
  • 김필수 교수
  • 승인 2020.06.28 0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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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코로나 19로 우리 일상생활은, 벌써 반년 째 엉망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일상에 가까운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안전하게 이동성을 보장하는 자차 사용이 늘고 이에 맞춰 정부가 개별소비세 인하와 같은 소비 장려 정책을 펼쳐 주면서 자동차 내수 시장이 유지되고 있으니 다행이다. 내수 시장의 성장세와 달리 수출 기반의 우리 자동차 산업의 고민은 깊고 크다. 해외 주요 국가의 코로나 19가 진정되지 않았고 따라서 경제 활동의 정상화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분간 내수 시장의 의미가 커지면서 국산차, 수입차 구분 없이 잘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입차는 해외 생산 시설의 차질로 국내 재고가 바닥나는 등 공급 부족 현상까지 빚고 있다. 고가의 수입차 소비가 늘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해외 제조사의 관심도 높아지는 모양새다. 연간 신차 시장의 규모가 170~180만대에 불과하지만  고가의 수입 프리미엄 브랜드 소비는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이다. 

일반인은 감히 생각조차 하기 힘든 수억 원대 초고가 모델의 소비는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다. 코로나 19로 전 세계 경제가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 이런 현상이 왜 우리에게서만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해답은 법인차에 있다. 고가의 수입차를 법인 명의로 등록해 회사 사주의 출ㆍ퇴근, 또는 배우자나 자녀가 편법으로 사용하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별다른 수입이 없는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초고가 슈퍼카를 몰며 SNS에 이를 자랑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학생 신분의 자녀가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내어준 부모 찬스로 슈퍼카를 갈아 타고 다녔다.

이 경우 처음부터 업무용이 아닌 개인 자가용을 목적으로 구매한 것이 분명하다. 이 때문에 프리미엄 초고가, 슈퍼카 대부분은 법인 명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인 명의 자동차는 구매 단계부터 세제 혜택을 받고 보험, 수리비, 유류비 등 모든 유지비를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면제 받는다.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법인으로 등록하거나 법인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를 개인 용도로 운행하는 행위는 따라서 명백한 탈세 행위다. 

이런 불법 행위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지만 코로나 19 이후 쓸돈이 많아진 정부는 부자 증세 등 세수 확보에 전력을 다하면서도 정부는 제대로 된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다. 법인차 등록과 관리를 강화한 때가 있기는 했었다. 그러나 법인차는 운행 일지 작성만으로 모든 불법이나 편법이 허용되고 있다. 운행일지만 적당히 정리하면 아무 탈이 없기 때문이다. 있으나 마나한 법인차 등록 기준 강화로 끝난 것이다.

선진국은 법인차 관리를 매우 꼼꼼하고 강도 높게 하고 있다. 미국은 출·퇴근 용도로는 사용을 할 수 없고 오직 임직원이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만 법인용으로 인정한다. 사용기간, 사용자, 시간, 목적까지 엄격하게 근거를 남겨야 하고 임직원 보험도 가입해야 한다. 일부 주에서는 업무용 차종과 가격도 규제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법인차 등록을 아예 하지 못한다. 편법 사용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다.

상식적으로 기업의 임원이 수억 원대 슈퍼카로 업무를 본다는 것 자체가 우습고 황당한 일이다. 엄청난 관리비가 필요한 슈퍼카를 업무용차로 이용한다는 것 역시 납득할 이유가 없다. 포르쉐나 람보르기니, 페라리를 일반 직원이 업무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법인이 구매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그런데도 2억 원이 넘는 고가 수입차의 100%가 법인 명의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고가의 수입차를 개인이 직접 구입해 타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 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법인차는 업무를 위한 이동수단으로 그 용도가 명확하다. 그럼에도 오너나 그 가족들이 자가용으로 이용하면서 탈세까지 하고 있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을 뿐더러 젊은 세대를 절망감에 빠지게 하는 일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 참에 가격과 차종에 제한을 두고 법인용 자동차의 등록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구매과 김 대리가 포르쉐 911을 몰고 진짜 부산 출장을 간다면 몰라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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