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그간 청문회 및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기된 여러 의혹들이 사실과 무관한 추측과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누차 밝혔음에도 최근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에서 다시 회계조작을 문제 삼으며 정치이슈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기자 회견에서 쌍용차는 회계조작 주장과 관련한 손실 과다계상 문제에 관해서는 관련 법원 및 금융당국으로부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적법성 및 적정성이 규명됐으며 정리해고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새로운 회계조작 자료라고 제시한 사안들 역시 종전과 마찬가지로 관련 내용 및 당시 쌍용차 경영여건에 대한 오해와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사항이라고 전했다.
마치 새로운 사실인 것처럼 발표된 회계감사와 관련한 내용은 일부 회계감사조서 및 감사보고서상 주석 내용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사항으로서 최종적으로 쌍용차 재무제표에 반영한 유형자산감액 손실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된 것임을 거듭 밝혔다.
또한 유동성 위기를 조작했다거나 채무규모를 부풀려 대규모 적자를 시현한 후 이를 대규모 구조조정의 명분으로 활용했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된 사항들은 당시 쌍용차가 처한 경영여건과 2008년 국내외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12년 정리해고 무효소송에서 회계조작과 정리해고의 연관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에 노동계가 불복함에 따라 현재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에서는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번 항소심에서는 국내 최고 권위의 서울대 회계학과 교수를 감정인으로 선임하고 유형자산 손상차손에 대한 특별감정절차를 6월 7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쌍용차는 법원의 특별감정절차에 적극 협조해 나갈 예정인 만큼 노동계 및 일부 정치권 역시 법원에 의한 감정절차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계 및 일부 정치권이 현 시점에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유형자산 손상차손과 관련한 근거 없는 의혹을 또다시 제기하는 것은 감정인의 감정은 물론 법원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노골적인 재판 개입행위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무엇보다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을 갖고 국정조사를 요구하거나 국회의 소위원회 구성 논의 등은 국회법 등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법부의 사법권 침해로서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현재 쌍용차 노사는 생산물량 증대 및 고통분담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무급휴직자 전원에 대한 복직 합의 이후, 지난 5월 조립3라인 주야 2교대 시행을 통해 현장 배치를 완료함에 따라 지난 2009년 노사합의 사항을 마무리하며 조기 경영정상화의 전환점을 마련한 바 있다.
지금 쌍용차에 필요한 것은 국정조사나 국회 소위원회 구성이 아니라 판매증대를 통한 조속한 경영정상화로 현재처럼 지속적인 의혹과 논란 제기가 지속된다면 쌍용차는 기업이미지 훼손 및 국제 신인도 하락에 따른 판매부진으로 경영정상화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된다.
따라서 노동계 및 정치권은 더 이상 과거에 대한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의 틀에서 벗어나 쌍용차가 조속한 정상화를 통해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대한민국 내 존경 받는 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