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칼럼] 올해 전기차 보조금이 확정 발표됐다. 그동안 시행해 왔던 것에 비해 많은 변화가 있었고 방향성이 잡히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 보조금이 개편되기 전 중국산 배터리와 전기차 배제를 두고 나온 불평과 시대 역행 따위의 지적이 있었으나 이는 잘못된 지적이라는 점부터 분명히 지적하고 싶다.
올해의 전기차 보조금 포인트는 에너지 밀도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보조금을 세분화해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와 주행거리에 맞춰 보조금 액수를 차별화했다. 에너지 밀도가 높은 국산 삼원계( NCM) 배터리가 유리해졌고 중국산이 대부분인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는 상대적으로 보조금이 불리해졌다.
배터리 리사이클링(재활용) 등 배터리 환경성 계수도 도입해 계수화하고 이를 보조금에 반영한 부분에도 주목해야 한다. 분명한 사실은 전기차 배터리는 성능과 재활용 가치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무거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는 아스팔트 등 사회 인프라에 악영향을 주기도 한다. 가격이 저렴한 것을 제외하면 에너지 밀도가 낮고 무겁고, 재활용률이 낮은 중국산 배터리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배터리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다르게 하는 것은 제작사가 가볍고 부피가 작으면서도 성능이 좋은 배터리와 전기차를 제작하라는 뜻이다.
무엇보다 배터리 리사이클링 문제는 앞으로 다가올 심각한 문제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중국에서 전량 폐기하고 있는 LFP 배터리는 리사이클링이 어려워 모두 땅에 매립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관련한 자료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LFP 배터리는 언제든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 내연기관차는 95% 이상을 재활용하고 실제로 극히 일부분을 폐기하고 있지만 LFP 배터리는 차량당 약 500kg의 배터리가 분리되는 만큼 심각한 환경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보조금 제도에 배터리 환경성 계수를 도입한 이유가 여기 있다.
전기차 보급을 늘리려면 가성비를 높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에 맞춰 중국산 LFP 배터리를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국내 배터리 3사도 내년 전기차용을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장 전기차 가격을 낮추려고 중국산 LFP 배터리를 우선 탑재하기보다는 각종 신기술을 개발하고 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술도 함께 연구해야 한다.
지금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5~6년 후 쏟아져 나올 LFP 폐배터리는 큰 재앙이 될 수 있다. 어떻게 처리하고 폐기할 것인지 지금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중국과 같이 땅에다 묻을 수 있는 공간도 없다. LFP 배터리의 제작자나 소유자에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환경세를 부과해 처리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을 잡기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완벽하지는 않아도 크게 보고 정책의 일관된 방향성이 엿보인다. 환경부는 큰 그림으로 길게 보는 시각으로 정책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