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식 칼럼] 美 바이든 당선인, 친환경 자동차 정책에 속도 낼까
[김흥식 칼럼] 美 바이든 당선인, 친환경 자동차 정책에 속도 낼까
  • 김흥식 기자
  • 승인 2020.11.09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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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기후협약 탈퇴 및 자동차 연비 규제 완화를 밀어붙였던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면서 미국 자동차 관련 환경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전세계 주요 국가가 지구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맺은 파리기후협약에서 전격 탈퇴했다. 올해 4월에는 제조사가 달성해야 할 연비 기준을 2026년 갤런당 40.4마일(ℓ당 17.2km)로 크게 낮췄다.

전임 오바마 정부 때는 2025년까지 자동차 연비를 갤런당 54.5마일(ℓ당 23.2㎞)로 높이도록 했었다. 오바마 정부가 연평균 5%로 강화했던 연간 연비 개선율도 트럼프 행정부는 1.5%로 낮췄다. 이후 미국 여러 주와 환경 관련 단체가 트럼프 행정부 연비 규제 완화 정책에 반발하면서 소송전까지 벌이고 있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했다면 미국 제조사들이 크게 반겼던 완화된 자동차 환경 규제가 그대로 강행됐겠지만 바이든 당선으로 상황이 달라졌다. 미국 46대 대통령으로 확정된 민주당 조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와 달리 강력한 규제와 친환경차 보급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혀왔다.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 승리를 선언하는 연설 이전부터 취임하면 가장 먼저 파리기후 협약 재가입을 약속했다. 또 오바마 정부 때 추진해왔던 자동차 연비 규제를 적극 지지하며 친환경차 보급에 주력하겠다는 공약을 밝혀왔다. 바이든 당선인 역시 당장은 경제를 살리고 고용 확대에 주력해야 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바이든 당선인이 그동안 밝혀왔던 여러 공약을 살펴보면 트럼프가 완화한 기존 연비 규제를 오바마 정부 수준으로 재조정하고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차 개발과 보급에 주력하는 방식으로 경제와 고용을 살리고 늘려나가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현지에서는 대통령 권한으로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많기 때문에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하면 그가 할 수 있는 친환경 정책들이 즉각 시행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은 앞서 얘기한 연비 규제가 오바마 정부 수준으로 복구되고 전기차에 대한 세제 혜택, 그리고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자격도 완화될 전망이다. 미전역에서 운행되고 있는 스쿨버스 50만대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바이든 선거 캠프 공약을 보면 수백만대에 이르는 공공 차량 순수 전기차 대체 사업도 빠르게 이뤄질 전망이다.

바이든 당선인 공약에는 또 전기차 공공 충전소 50만 개, 농어촌 지역 청정에너지 공급, 기존 내연기관 시설을 전기차 생산 전환과 소규모 전기차 스타트업에 대한 적극적이고 규모가 큰 지원 대책도 포함돼 있다.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 차량을 생산하고 구매해 보유하는 모든 단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키워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 공약이다.

그러나 대부분 공약이 '미국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미국산을 중심으로 하면서 현지에서 생산 시설과 고용을 유지하는 외국계를 우대하는 보호무역 기조가 당장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또 바이든 당선인이 분열된 민심을 추스리고 트럼프 지지자를 끌어 안기 위해 트럼프가 밀어 붙여 왔던 강력한 대외 정책을 당장 수정하기보다 취할 것은 취하면 가능한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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