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테슬라 돌풍 中 저가 공세 '높아진 장벽'까지...전기차 무역적자 급증
美 테슬라 돌풍 中 저가 공세 '높아진 장벽'까지...전기차 무역적자 급증
  • 김흥식 기자
  • 승인 2021.10.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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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테슬라와 중국산 저가 전기 버스 및 소형차 수입이 급증하면서 전기차 무역적자 폭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우리나라 전기차 누적 수출액은 37억 달러로 완성차 전체 수출액 343억 달러 가운데 10.8%, 수입액은 총액에서 9.1%를 차지한 약 10억 달러에 이르렀다. 

같은 기간 수입한 전기차는 2만6151대로 지난해 연간 기록한 2만2206대를 이미 초과했다. 협회는 전기차 수입 급증으로 미국과 무역 적자액이 5억1000만 달러, 중국과는 1800만 달러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무역 적자폭은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3분기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전기 승용차는 총 4만8720대로 이중 국산차 점유율이 56.5%, 수입차는 43.5%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테슬라가 1만6287대를 팔아 점유율이 33.4%에 달했다. 협회는 내연기관차가 꾸준하게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2019년 테슬라 진입 이후 미국과 전기차 무역 적자가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중국은 해외 전기차 수입을 각종 규제로 제한해 국산차 수출이 전무한 것과 달리 국내 판매는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고 있어 전기버스와 초소형 전기차를 중심으로 판매를 늘리고 있다. 중국산 전기버스는 올해 8월까지 230대, 초소형 전기차는 2051대가 수입됐다. 

국산 전기 버스는 9월까지 등록 누적 기준 현대차 224대, 에디슨모터스 73대, 우진산전 54대로 총 351대, BYD, 하이거 등 중국산은 200대를 팔아 국내 시장점유율이 36%나 된다. 협회는 전기차 무역 적자가 심화하는 가운데 주요 상대국인 미국과 중국 정부가 자국산과 수입산에 차별적 보조금정책을 도입하거나 펼칠 전망이어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주행거리와 에너지 밀도, 배터리 종류, 구동모터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신에너지차 권장 목록’을 보조금 지급 심사에 활용하하며 우회적으로 자국 전기차를 우대하고 있다. 미국도 노조가 결성된 자국산 전기차에 추가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내산, 수입산 차별없이 대당 800만원 내에서 연비, 주행거리, 에너지 효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금년부터 고가차에 대한 보조금 혜택 축소 차원에서 6000만원을  기준으로 차량별 차등 지원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생산지에 따른 차별적 규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비교가 된다. 

협회는 "미국과 중국이 전기차 관련 비관세장벽을 높이면서 로컬리즘(지역주의)양상이 뚜렷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며 "국내 전기차 보조금 정책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도개편을 검토하거나 한∙중FTA, 한∙미FTA에 근거해 자국산과 한국산간 차별을 폐지하도록 협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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