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갑툭튀 단속 분노, 환경 등 탁상 규제 부작용 심각
'안전속도 5030' 갑툭튀 단속 분노, 환경 등 탁상 규제 부작용 심각
  • 김필수 교수
  • 승인 2021.04.2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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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안전속도 5030'이 시작됐다. 도심 간선도로에서는 시속 50㎞ 미만, 이면도로는 30㎞ 미만으로 자동차 속력을 제한하는 제도다. 그러나 절대다수 운전자는 뻥 뚫린 도로에서 굼벵이 운행을 해야 하는 데다 여기저기 경찰 단속이 이뤄지면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효과와 취지에 동감을 하면서도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작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약 3180여명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OECD 국가 중 여전히 그리고 상당히 높은 수치다.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낮추기 위해 도심지 평균 주행 속도를 낮추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진 5030 제도를 도입한 이유다. OECD도 운행속도를 낮추도록 권고했을 정도다.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는 보행자 수는 시속 60㎞인 경우 10명 중 9명이 사망하지만 10㎞를 낮추면 5명으로 낮아진다.

주행 속도를 10㎞ 낮춘다고 해도 목적지에 도착하는 시간은 평균 2분 정도 차이가 나는 것에 그친다. 실제로 부산이나 서울 등에서 시행한 시범 운영에서도 교통사고 건수나 사망자 수가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를 줄이고 사망자를 줄이는 방안으로는 가장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5030 제도는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3급 운전 급출발, 급가속, 급정지 또 한 템포 느린 운전으로 양보와 배려가 습관화되는 장점도 갖고 있다.

문제는 5030 제도 효과가 크지만, 운영상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선 도착 시각에 차이가 거의 없는 이유는 속도보다 신호등, 도로 정체 등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다. 신호등을 만나 정지하게 되면 1~2분 이상을 허비하게 된다. 도심지에서는 신호등을 몇 개 만나느냐, 얼마나 흐름을 잘 탔는지가 시간을 결정한다. 운전자 불만은 주행 허용 속도를 줄여 놓고 신호등 변경 체계는 그대로 둔 탓에 직전에 있는 녹색 신호를 놓치게 만들어 놨다는 것에 있다. 

이전 속도에 맞춰 연계를 시켜 놓은 교차로 녹색 신호는 지금 속도로 맞춰 달릴 수 없는 탓에 번번이 막히게 된다. 따라서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활용해 시속 50㎞로 주행을 해도 앞 신호등이 흐름에 맞춰 녹색 신호로 바뀔 수 있는 '녹색 흐름(Green Wave)'을 살펴봐야 한다. 이번 정책 핵심이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에 있다고 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스템을 손보지 않으면 매번 신호등에 걸리면서 시간이 지체되고 이에 따른 운전자 분노는 커질 수밖에 없다. 평소였다면 제 속도로 달려 무난하게 받고 달렸을 눈앞 교차로 녹색 신호가 10㎞/h 차이로 맥없이 끓기는 일이 반복되고 신호 위반을 단속하는 경찰이 그 너머 불쑥 튀어나와 단속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분노가 극에 달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간선도로가 시속 50㎞로 되어 있지만 지방경찰청이 도로 상황에 따라 시속 60~70㎞로 할 수 있게 한 것도 문제로 지적한다. 시속 60㎞를 그대로 둔 곳이 있기는 하지만 무작정 시속 50㎞로 낮춘 도로가 수두룩하다.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고 갓길이 있고 도로 폭에 여유가 있는 곳은 속도를 높여도 안전한 운행과 보행자 보호가 가능한데도 이러한 고려 없이 시속 50㎞를 적용한 도로가 있다는 것이다. 책상에 앉아 시속 50㎞를 획일적으로 정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기 바란다. 

대국민 홍보와 캠페인도 강화할 필요도 있다. 무작정 그리고 마치 군사 작전을 하는 것처럼 숨어서 단속하면서 많은 운전자 분노를 유발하기 보다는 융통성 있고 합리적인 홍보와 캠페인이 병행돼야 한다. 긍정적인 부분과 개선에 대한 효과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일이 필요하다. 

환경에 대해 고민도 해야 한다. 노후 경유차는 속도가 느려지면 매연 저감 장치인 DPF 온도가 낮아져 저감 기능이 크게 떨어진다. 특히 시속 50㎞ 미만은 배기후 처리장치 동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배기가스 배출량이 매우 증가하게 된다. 도심에서 자동차 경제속도 70~90㎞를 맞출 수 없겠지만 저속 운행에 따른 연비 하락과 이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배출 증가에 따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자동차가 시속 30㎞ 미만으로 경사로가 많은 이면도로를 주행할 때, 정지한 상태에서 출발할 때 배기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을 뿐 아니라 오염물질을 거르는 각종 장치가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참고해야 한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존재하는 곳이 도로변이라는 것도 함께 말이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매우 중요한 선진 시스템으로 안착을 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앞에서 지적한 문제들을 개선한다면 더욱더 완벽하고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효과도 클 것이다. 정부와 경찰청이 적극적인 개선 노력으로 안전속도 5030 정책 시너지를 도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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