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임러가 거대 부품사가 포함된 연합 함대까지 동원해 핀란드 노키아와 벌인 특허 침해 소송에서 패소했다. 독일 법원은 현지 시각으로 18일, 다임러가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포함한 모바일 시스템과 자율주행 관련 기술이 노키아가 보유하고 있는 필수 특허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노키아는 내비게이션, 커넥티비티, 자율주행과 관련된 표준 필수특허(SEP)를 보유하고 있으며 완성차 및 부품 제조사는 기술 사용료가 과도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들은 '노키아 반대 연합체'를 결성해 "노키아가 자율주행차 커넥티드 디바이스 특허 라이선스를 거부하고 있다“며 EU 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는 등 대응해 왔다.
이번 판결로 노키아는 70억 유로에 달하는 보증금을 내면 당장이라도 다임러 차량 판매 중단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현지에서는 보증금 규모를 노키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어서 다임러 차량 판매가 중단되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임러는 즉각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을 내린 만하임 법원 판결을 이해할 수 없으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노키아는 "노키아 엔지니어들이 장기적인 연구를 통해 얻어낸 성과에 대해 공정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다임러는 특허에 대한 공정한 의무를 수락하고 사용권을 취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다임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완성차 업계는 노키아와 벌이고 있는 특허 분쟁에 불리한 입장에 처할 전망이다. 노키아는 대부분 자동차에서 사용하고 있는 내비게이션을 비롯한 첨단 인포테인먼트와 커넥티비티 시스템 상당 부분이 노키아 특허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노키아는 자율주행 시스템 관련 기술 특허도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어 특허 라인선싱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 중심으로 자동차 업체들이 연합해 대응해왔다. 이들은 특허를 독점하고 있는 노키아가 지위를 남용해 지나치게 높은 특허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EU에 조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노키아는 그러나 지금까지 포괄적으로 부여했던 기술 사용료를 생산되는 자동차 1대당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임러와 노키아는 특허 침해와 무효를 놓고 독일 내 여러 소송을 벌이고 있다. 한편 다임러와 달리 BMW와 폭스바겐 그룹은 특허 사용에 대한 합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