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부터 수입이 전면 금지된 라오스 중고자동차와 관련해 촘말리 싸야손 대통령이 수입규제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수입중고차량의 세관통관이 금지된 이후 신차에 대해서도 세금을 인상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위와 같이 지시함으로써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라오스는 2011년 10월 중고차수입 중단 조치 이후 지난해 수입 쿼터분에 대해 세관을 통관했으나 최근 촘말리 대통령은 산업통상부에 보다 확실하게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함으로써 가장 많은 한국인이 종사하는 중고차업계는 더 이상 설자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호황을 누리던 라오스 중고차를 비롯한 자동차시장이 초토화된 것은 라오스정부의 국제사회 진입과 환경오염을 염두에 둔 강력한 의지 표현으로 향후 한국산 자동차를 수입 판매하는 업체들도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한국산 차량의 50~70% 가격이면 구입이 가능한 중국산 차량들이 라오스로 대거 유입되면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실정이다.
라오스 정부의 차량 억제 정책은 우선 WTO가 요구하는 가입 기준에 맞추고 비엔티안에서 개최되는 ASEM과 주요 국제회의 등 굵직굵직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침으로써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환경을 오염시키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중고차량 수입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교통사고로 발생하는 인적,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것은 물론 도로 인프라가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신차와 중고차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자동차를 정부가 법으로 억제함으로써 교통정체를 해소하려는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촘말리 대통령은 농업분야 생산량 성장 둔화를 우려해 농기계와 트랙터 등의 수입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는 경제성장에 필요하다고 판단, 보급을 촉진하도록 상공부에 지시했다.
그동안 활황을 누리던 한국인 중고차 매매업자들은 수입금지 조치로 고사 직전까지 몰리거나 이미 사업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등 교민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