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를 끝으로 지난 2015년 폭스바겐에서 시작한 디젤 게이트 관련 국내 법률적 제재가 마무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일, 벤츠 코리아가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사실과 다르게 기만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202억 원을 부과했다.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닛산, FCA, 벤츠로 이어진 디젤 게이트는 실내 인증 시험을 할 때, 그리고 일정 시간과 속도 이내에만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와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가 작동하게 하고 일반 주행에서는 효율성을 떨어트리거나 중단되게 소프트웨어를 조작했다 발각된 사건이다.
수법이 다양했다. 아우디 폭스바겐은 인증 테스트 등 특정 실험 조건에서만 EGR이 작동하게 했다. 운전대 조향각을 통해 일반 주행 조건이라고 인식하면 EGR은 작동하지 않았다. 닛산은 흡기 온도가 35℃ 이상일 때, FCA와 벤츠는 시동을 걸고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EGR이 작동하지 않게 하거나 SCR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도록 소프트웨어를 조작했다.
엔진 연소과정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를 재연소하지 않거나 재연소 과정에서 질소산화물(NOx)을 줄이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수 분사량을 인위적으로 줄인 이들 경유차는 적게는 5배에서 많게는 14배 이상 오염물질을 배출했다. 요약하면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만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작동하게 한 것이다.
EGR과 SCR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산성비 주범인 질소산화물, 폐질환과 심혈관질환에 치명적인 미세먼지(PM) 배출량을 현저하게 낮춰준다. 대신 작동률이 높으면 연비와 출력이 떨어진다. 그런데도 소프트웨어를 조작해 실험실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낮춘 것처럼 하고 소비자에게는 동급 최고, 세계 최고 수준, 유로6 대응, 높은 출력과 연비 효율성을 광고했다.
이런 사실이 발각된 이후 환경부와 공정위는 해당 업체와 모델을 대상으로 과징금 부과와 함께 인증 취소 제재를 가했다. 벤츠 코리아 과징금 부과로 디젤 게이트 법적 제재는 마무리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특히 독일 업체들이 보인 뻔뻔하고 추악한 변명들은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주범격인 아우디폭스바겐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373억 원) 부과에 반발해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갔다 패소했다. 벤츠 코리아 제재가 가장 늦었던 이유는 더 황당하다. 이전까지 벤츠 코리아는 E 클래스를 비롯한 디젤 라인업이 EGR과 SCR을 모두 장착한 블루텍(BlueTec)이 질소산화물을 최소치인 90%까지 줄이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시킨다고 자랑했다.
그러나 환경부 조사 결과 주행 중 질소산화물 적산량이 미리 정한 특정값에 도달하면 SCR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키는 불법 소프트웨어 조작으로 실제 도로 주행 시 25～30분 정도가 경과하면 요소수 분사량을 크게 줄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길게 봐도 30분 이상 운행을 하면 EGR과 SCR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게 했다.
벤츠 코리아는 이에 대해 "국내 승용차 90% 이상이 30분 이내 운행을 하기 때문에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범주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차량 10대 중 9대가 불법 소프트웨어가 작동하는 30분 이내에서만 운행을 하니까 문제될 것이 없다는 황당한 변명이다.
일반 수입차 가운데 가장 고가인 벤츠가 가장 많이 팔리는 수도권 그리고 지방 대도시는 출퇴근 시간 10km 거리도 그 이상이 걸린다. 소프트웨어를 조작한 사실이 뻔하게 드러났는데도 국내 수입차 1위 벤츠가 내 놓은 변명치고는 매우 치졸했다. 한편으로 공정위가 환경부에 이어 5개 수입차 배출가스 조작행위에 대한 제재를 마무리했다고 했지만 끝난 것이 아니다.
해당 차량 구매자가 연비와 출력저하, 허위 광고에 따른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지금도 진행 중이다. 또 유럽 시장에서 빠르게 퇴출되고 있는 이들 디젤차도 한국에서 여전히 절찬리에 팔리고 있다. 1월 수입차 베스트셀링카 톱 10 목록에 오른 디젤차 2종 모두 벤츠다. 벤츠는 30분 이상 운행을 하지 않는 운전자가 많아서인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