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기차 세액 공제 "노조 없는 회사가 만든 차 제외" 없는 토요타와 혼다 발끈

  • 입력 2021.09.13 09:11
  • 수정 2021.09.13 10:54
  • 기자명 김흥식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 민주당이 노조가 결성돼 있는 완성차가 제조한 전기차만 세액 공제 혜택 제공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법안이 공개된 직후 대부분 노조 없이 현지 공장을 가진 해외 제작사들은 발끈하고 나섰다. 

디트로이트 뉴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민주당 하원 세입 위원회는 현지시각으로 10일, 노조가 있는 공장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대당 최대 4500달러(약 526만원)에 이르는 인센티브 제공 법안을 상정했다. 3조5000억 달러(약 4095조원) 규모인 총 지출 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핵심은 5만5000달러 이하 전기차(트럭 7만4000달러) 세액 공제 혜택을 향후 10년간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총예산은 330억~340억 달러에 이른다. 법안 확정시 추가 세액 공제 혜택은 미국 토종 브랜드가 모두 가져갈 전망이다. 미국 완성차 노조는 UAM(전미자동차노조) 소속으로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 스텔란티스 계열 지프 등을 중심으로 결성돼 있다.

이들을 제외한 한국과 독일, 일본 등 글로벌 브랜드 현지 생산 공장은 막강한 조직력을 갖춘 UAW를 의식해 공식 노조가 아닌 협의회 등 다른 형태로 근로자와 소통하고 있다. 따라서 노조가 있는 공장에서 생산한 전기차로 단서를 달고 추가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면 뻔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대당 수백만 원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기차를 새로 구매하는 소비자 대부분이 미국 토종 브랜드 모델로 쏠릴 수밖에 없다. UAW는 민주당 법안에 즉각 환영하고 나왔지만 토요타와 혼다는 성명까지 발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혼다는 "매우 불공정한 법안"이라며 "노조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 혜택을 제공하면 앨라배마, 인디애나, 오하이오 공장에서 일하는 다른 미국 근로자가 만든 전기차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따졌다. 토요타도 "노조가 없는 미국 자동차 공장 노동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오는 2030년까지 미국 신차 50%를 전기차로 만들고 노조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 목표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러나 전기차에 대한 세액 공제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상황에서 노조가 결성된 토종 브랜드로 혜택이 쏠리는 법안이 나오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해외 브랜드 현지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대부분이 미국인인데 노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판매 부진과 이에 따른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다.

저작권자 © 오토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