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가스 '0'만 허용하는 EU Fit-for-55 세계가 우려...KAMA 건의서 전달

  • 입력 2021.08.04 09:42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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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고 모든 신차 이산화탄소(CO2) 무배출 규제를 선언한 EU(유럽연합) 'Fit-for-55'에 대한 반발이 유럽은 물론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4일, 내연기관차를 공해차로 보고 전기차만을 친환경차로 인식하게 하는 Fit-for-55 수정 요구 서한을 산업부, EU집행위, 주한EU 대표부, 유럽자동차산업연합회(ACEA)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KAMA에 앞서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정부도 급격한  CO2 기준 강화에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같이 전기차 등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CO2 배출량 저감 효과가 큰 차종까지 모두 퇴출 대상으로 지목한 것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유럽자동차연합회(ACEA)도 수송부문 탄소중립은 전주기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내연기관 기술 자체보다 청정연료 부재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고효율 내연기관 엔진 및 하이브리드 등 모든 기술옵션은 전환기간 효율적인 탄소저감을 위해 배제해서 안된다고 주장했다. 

독일자동차협회(VDA), 이탈리아자동차협회(NFIA)도 자동차 파워트레인을 전기차로 단일화하는 것은 시장과 소비자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우려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ACEA는 또 CO2 규제강화 이전에 전기차 충전소 구축이 필요하고 탄소국경조정세는 자동차 부품을 글로벌 소싱중인 유럽 제작사 특성 및 주요 교역국 무역보복 등을 고려했을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U 회원국 대부분이 Fit-for-55를 반대하고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계획대로 실행됐을 때 우리나라는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전체 경제에 미칠 타격이 매우 클것으로 우려된다. 우리나라 자동차 전체 수출량 가운데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은 연관 부품을 포함해 약 20%에 달한다. 국내 생산 차량 연간 수출 대수는 약 36만대로 미국에 이어 가장 큰 시장이기도 하다.

KAMA는 EU가 내연기관을 완전 금지하면 기존 EU 규제 기준(2030년 37.5% 감축)에 맞춰 막대한 투자로 수립한 EU 수출차종 및 생산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하는 부담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전주기 관점에서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탄소중립 기여도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EU와 자동차 무역에서 적자국이고 유럽과 유사한 배출권거래제 (ETS)를 시행하는 만큼 국산차를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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