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유럽연합 탄소국경세 도입 "2035년 내연기관차 완전 퇴출" 선언
[기자수첩] 유럽연합 탄소국경세 도입 "2035년 내연기관차 완전 퇴출" 선언
  • 김훈기 기자
  • 승인 2021.07.1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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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행정부 역할을 담당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현지시간으로 14일,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로 감축한다는 종합 계획 '핏 포 55(Fit for 55)'를 발표했다. 집행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계획안에는 경제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책이 포함됐는데 국내 산업계의 가장 큰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이다. 

2023년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본격 시행 예정인 해당 제도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력, 비료 등 5개 품목을 우선적으로 역내 제품보다 탄소 배출이 많을 경우 탄소 배출 비용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유럽연합 외 지역과 형평성을 맞추고 그동안 논란이 된 역내 기업들이 탄소세 감축을 위해 해외에 공장을 차리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또 한편으로 역내 기업들이 탄소 중립 과정에서 수입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것을 감안한 사실상 신관세 제도로 풀이된다. 

해당 제도는 우선적으로 국내 철강 및 원자재 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향후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되는 전 품목에 걸쳐 확대될 것으로 보여 제조업 중심 산업에 걸쳐 탄소 중립 전환이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핏 포 55' 계획에는 자동차를 포함한 운송 부문과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도 대규모 시스템 전환을 요구했다. 집행위원회는 "지난 16년 동안 유럽 내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발전 및 에너지 집약 산업에서 탄소배출량을 42.8% 줄이는 데 성공했다. 앞으로 전체 배출량 상한선을 더욱 낮추고 연간 감소율을 높일 것을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항공 및 해상 운송 부문을 비롯해 농업 및 폐기물, 냉난방, 건물 및 에너지 분야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2030년까지 약 40%까지 확대될 방침이다. 특히 위원회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보완을 위해 승용차와 밴에 대해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을 2021년 수준(95g/km)과 비교해 평균 배출량을 2030년부터 55%(59g/km), 2035년에는 100%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경우 2035년에 판매되는 모든 신차는 배출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은 순수전기차로 채워진다. 또 이를 위해 충전 인프라를 구축과 관련해 주요 고속도로에 전기차 충전소의 경우 60km마다, 수소충전소는 150km 간격으로 세워질 계획이다. 이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핏 포 55' 계획은 유럽연합 27개국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 실행될 예정이다. 다만 로이터 등 외신은 탄소배출 감축 대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동유럽 회원국의 반발을 통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유럽 집행위원회 발표로 산업 구조상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조업 중심 국내 산업에도 대대적 변화가 예상된다. 빠르게 탄소중립 구조로 이동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히 당장 탄소국경세가 도입되는 철강 등 원자재 분야의 경우 신재생 에너지 확대가 불가피하다. 이달 초 전 세계 사업장에 필요한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으로 대체해 탄소중립을 실현하며 'RE100' 참여 계획을 밝힌 현대차그룹은 이번 '핏 포 55' 계획에 선제 대응을 펼친 격이 됐다. 다만 여전히 유럽 시장에서 올해에도 약 2조원 규모의 탄소배출 벌금이 예상되는 만큼 보다 빠르게 친환경차 비중을 늘려야 할 시기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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