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 보이는 전기차 보조금, 하반기 출시 신차 발동동...지방비 등 추경 절실
바닥 보이는 전기차 보조금, 하반기 출시 신차 발동동...지방비 등 추경 절실
  • 김흥식 기자
  • 승인 2021.05.1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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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전기차 판매가 급증하면서 하반기 지급할 구매 보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17일 발표한 '지역별 전기차 공모 규모와 보조금 접수현황'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국비 보조금 규모는 10만1000대로 전년 대비 2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그러나 국비 보조금 대비 지방비 매칭 비율이 68%에 그쳐 하반기에는 전기차 보조금 부족 사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비 규모가 10만1000대인 반면, 지방비는 6만8371대에 그치고 있어 선착순으로 지급되는 보조금 특성상 상반기 조기 소진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하반기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조기 소진되면 전기 신차 출시 일정이 대부분 하반기에 몰려 있는 국내 제작사는 특히 타격이 클 전망이다. 현대차는 eG80과 제네시스 전기 신차 JW, 한국지엠 볼트 EUV, 쌍용차 코란도 e-모션 그리고 최근 사전 예약 건수를 감당하기 힘들어 접수를 중단한 기아 EV6 등 대부분 모델이 하반기 출시를 기다리고 있다.

상반기 출시된 현대차 아이오닉 5는 4만3000대, 하반기 예정인 기아 EV6는 2만1000여대가 사전 예약됐다. 문제는 일부 지자체 전기차 보조금 접수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조금이 조기 소진되면 하반기 출시되는 전기 신차는 사실상 판매를 포기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점이다. 

17일 현재 보조금 신청 건수가 서울시는 법인을 제외한 일반 접수율이 69.2%에 달하고 있고 세종시 77%, 전북 55.8% 등 주요 지자체 접수율이 50%를 넘었다. 일부 지자체는 이미 일반 공모 접수 건수가 예산 규모를 초과한 사례까지 발생해 현재 추세로 간다면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부족 우려는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환경부와 지자체가 추경을 통한 지방비 추가 확보와 공모 규모 확대를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이다. 접수율이 가장 높았던 서울시를 비롯해 인천과 대전, 광주, 강원, 경남, 충북, 제주 등 대부분 지자체가 추경을 통해 지방비 확보를 추진 중이다. 

정만기 KAMA 회장은 “환경부와 지자체의 추경을 통한 보조금 추가 확보 노력은 하반기 보조금 우려를 불식시켜 줄 것”이라면서도 “선착순 지급 등 현행 보조금 집행방식이 국산차와 수입산간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피고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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