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과 환경부' 전기차 대중화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전과 환경부' 전기차 대중화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 김필수 칼럼
  • 승인 2021.04.04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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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전기차 시대다. 글로벌 제작사 전기차 선언, 내연기관차 종식선언, 나라마다 친환경차 보급을 의무화하고 환경 규제가 강화하고 있다. 전기차 단점까지 조금씩 사라지면서 디젤차를 중심으로 내연기관차 수명은 짧아지고 있다. 지금 속도라면 오는 2025년 글로벌 전기차 수요는 연간 1000만대도 가능해 보인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 기반 완성도 높은 모델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 그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 

더불어 전기차 충전기 사업도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급속 대용량 충전기 보급이 활성화되는 것은 고무적이다. 일반 사용자들이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여기는 충전 인프라는 전기차 보급과 활성화에 있어 실과 바늘 같은 관계다. 집단 거주(아파트) 형태가 많은 우리나라 충전기 활성화는 전기차 대중화 성패를 아파트가 쥐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전기차 충전은 자동차 제작사 중심 보급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나 충전기 사업은 중소기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소기업 기반 충전기 사업이 전기차 활성화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있지만 민간 차원 비즈니스 모델 활성화가 향후 가장 중요한 안착점이라는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노출 되고 있다.

초기 마중물 측면에서 한전과 환경부 등 공공기관 측면에서 충전기 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결국 민간 차원 충전 인프라 사업이 성공하느냐가 전체 전기차 시대 안착에 중요한 변수가 됐다. 관 주도 사업은 초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결국 민간 차원 활성화가 산업적 안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고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제도적 문제점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 

우선 충전기 기본요금이다. 지난해 관련 제도가 종료되면서 현재는 전국 모든 충전기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매달 기본요금이 부과되고 있다. 전기차 보급 초기 환경부 활성화 정책과 더불어 전국 곳곳에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설치됐던 충전기에 기본요금이 부과되면서 중소기업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일부 중소기업은 억대에 이르는 부담금을 매달 지급하고 있는 형편이다.

충전기 활성화와 별개로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되는 실정이다. 가장 큰 문제는 민간 기업 부담만 커진다는 것이다. 일반인 대상으로 가장 큰 충전기 사업을 하는 한전은 결국 한 몸체인 만큼 기본요금 부과는 하지 않고 있고 또한 대규모 충전기 사업을 하는 환경부는 기본요금을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다.

결국 민간 충전기 사업을 하는 중소 사업자만 기본요금을 부담하면서 형평성은 물론, 충전기 활성화에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다. 기본요금 부과가 충전기를 사용한 만큼 내는 것도 아니다. 충전기가 설치돼 있으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내야 하는 기본요금을 사용량에 맞춰 내야만 그나마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데, 한전과 환경부는 아무 응답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공공기관을 보면서 전기차 활성화를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두 번째, 충전기를 운영하는 중소 충전기 사업자는 자신들이 설치한 충전기 소유권이 없다. 따라서 이를 담보로 한 대출이 불가능하다. 즉 시설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보니 운영경비를 마련하는데 심각한 애로를 겪고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 설치한 충전기는 아파트 소유가 된다. 업계는 소유권 확보는 아니어도 설치 충전기에 대한 소유권만으로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설치한 충전기를 관리하면서 이를 근거로 한 담보 대출할 수 없다는 것은 충전 사업을 유지하고 확장하는데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태양광 시설은 담보로 활용되고 있는데 충전기 사업자는 푸대접을 받고 있다. 업계는 충전기 설치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런 부당한 일을 해결하는 데 노력해 줘야 한다는 요구다.

또 하나 앞서 언급한 기본요금 부과 중 아파트는 사용한 전기량에 맞춰 기본요금 부과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재 배전된 분기선을 이용한 충전기에 다시 기본요금 부과를 하는 이중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 제한된 아파트 공용주차장 충전기를 늘리는 데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중 기본요금 부과는 사라져야 한다.

충전기 활성화는 전기차 정책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일이다. 수소전기차도 충전소가 없어 답보상태에 있다. 전기차도 충전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보급에 한계점 도달이 도달하게 될 날이 머지않았다. 충전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민간 충전기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한전과 환경부'가 전기차 대중화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서는 안된다. 공공기관이 시야를 넓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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