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장해주지 않는 합의금이나 벌금 등 형사및 행정적 책임에 대한 비용을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이 주요 보장내용이며 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과 함께 보상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자신의 금전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에 반해 자동차보험은 상대방의 피해에 대한 보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보장범위가 많이 다릅니다.
운전을 하다 12대 중과실로 인해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민사적 책임과 함께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벌점 및 면허정지 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이중에서 벌금이나 징역, 면허취소와 관련한 부분을 운전자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2대 중과실이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끼어들기 및 앞지르기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보도 침범 및 횡단보도 방법 위반,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을 말합니다. 다만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일 경우에도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 운전, 뺑소니 운전에 대해서는 운전자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보호의무 위반은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으로 인해 더욱 중요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민식이법 제정으로 인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상해 사망 사고 처벌이 강화되면서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기도 합니다. 올해 4월 한달 동안 45만건의 신규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생겼을 정도로 운전자보험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은 운전자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며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요 회사들은 최대 2천만원 수준이었던 벌금 보장 한도를 민식이법의 최고 벌금에 맞춰 3천만원까지 상향했습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 내 신호등과 단속 카메라 등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 해야 하며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 상해 사고를 낸 운전자는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고를 낼 경우 처벌 강도가 세졌기 때문에 운전자보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처벌을 설명하자면 어린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 대신 보험사가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개념이지만 교통 사고가 형사 사건이 될 경우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금액을 운전자보험이 보장해줍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법이 바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입니다. 해당 법은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과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민사적 책임은 자동차보험, 형사적 책임은 운전자보험과 관련됩니다. 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우선 민사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 때 가해자는 타인의 피해에 대해 민사상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중 특정유형의 교통사고는 형사적 책임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민사와 형사책임의 경계선에서 기준이 되는 법이 바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며 교특법이라고도 불립니다.
만약 교특법이 없다면 교통사고 시 인적 피해를 낸 가해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물적 피해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시 말해 운전 중 과실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주면 공소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유형의 교통사고만 기소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이 교특법입니다. 교특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자동차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 사고나 중상해 사고에서는 이러한 교특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교특법이 적용되지 않아 기소가 될 경우 운전자보험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를 보는 경우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벌금을 내는 등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 많은 지출이 생기기 때문에 미리 든든하게 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대비를 할 때도 가입경로가 중요합니다. 시중에 다양한 상품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상품을 비교한 후 가입해야 합리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인의 추천이나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경우 한 가지 상품만 보게되기 때문에 본인에게 알맞은 상품이 맞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오프라인에서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고 편리하지만 설계 수수료 등으로 추가되는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비교사이트를 이용하면 회사별 상품에 대한 비교부터 가입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며 수수료가 들지 않아 저렴합니다. 또한 온라인의 특성상 시공간의 제약을 두지 않고 언제든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서 비교할 수 있으며 번거로움 없이 설계부터 가입까지 가능합니다.
보통 온라인으로 보험 상품을 비교한다고 해도 각 보험사 홈페이지를 일일이 접속한다면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보험사에 따라 홈페이지에서 상품 약관을 확인하려면 공인인증서 등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교사이트를 이용하면 현재 인기있는 상품부터 나에게 맞는 상품, 가장 저렴한 곳까지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운전자보험에서 구성할 수 있는 부분에는 교통상해 사망과 교통상해 후유장해 80% 이상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며 버스나 택시 등을 탑승했을 때 발생하는 교통사고까지 보장합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해 장해율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때 최초 1회에 한해서 보장금을 지급합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때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특약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자동차 사고 벌금,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이렇게 3가지입니다. 이 3가지를 위해 운전자보험에 가입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중요한 특약입니다.
자동차 사고 벌금의 경우 벌금형이 확정되면 1건당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확정된 금액만큼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민식이법이 적용되면서 올해 4월 1일 이후 가입한 운전자보험 가입자에 한해 3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은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전치 42일 이상의 중상을 입은 경우 사고 1건당 형사합의금을 지급합니다.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 혹은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 상대방에게 보상을 해주는 금액이 형사합의금입니다. 가입 금액은 3000만원부터 1억원까지이며 기존 운전자보험 가입자라면 가입 시점에 따라 보장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운전 중 사고로 인해 구속되거나 정식 기소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을 보장해줍니다. 가입 금액은 20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 다양하며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지불한 금액만 지급됩니다.
이외에도 골절수술비, 상해흉터복원수술비, 깁스치료비 등 다양한 특약들이 존재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도 가입이 가능하며 상해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에 포함되는 다양한 특약을 상해보험처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과 상해보험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특약을 눈 여겨 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특약을 추가하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특약을 많이 추가할수록 보험 납입료가 인상되기 때문에 중도 해지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본인의 경제 상황에 맞춰 적절히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량을 소유했지만 운전을 안하거나 본인의 차량만 운전할 경우 운전자보험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을 소유하고 여러 차량을 운전하거나 본인 소유의 차량은 없지만 타인의 여러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운전자보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입할 때는 피해 정도에 따른 합의금 보장 액수나 피해 정도를 판단하는 방법에 있어 보험사에 따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입시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필요한 보장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택 범위가 넓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과 중복되는 보장은 없는지 확인해보고 보장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실제 지출한 금액에 맞게 지급되는 항목의 경우 중복으로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사를 통해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할인혜택의 폭은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 상품 비교 시 참고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때는 만기 기간을 길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나이가 많은 운전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고령이 되어도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100세 등 만기 기간을 길게 설정해 노후까지 보장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형사적 비용은 한도를 높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어도 과실로 인한 형사적 책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벌금이나 형사적 비용을 높은 한도로 설정해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동차 사고 벌금,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3가지 중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필수로 선택해야 합니다. 가장 표준화된 보장이며 교통사고 발생 시 기본적인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건강 관련 보험에는 납입면제 기능이 있습니다. 약관에서 정한 질병에 걸리거나 후유장해가 생길 경우 보험료를 더 이상 내기 않아도 되는 기능입니다. 운전자보험 또한 교통상해 50% 이상 후유장해 시 납입금이 면제됩니다. 보험사에 따라 중상해에 해당되지 않는 발목탈구나 어깨골절도 납입이 면제되는 곳이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의 평균 보험료는 월 1만원대로,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령에 따른 보험료 차이도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고령이라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성별에 따라서는 꽤 차이가 납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25% 비싼 편입니다. 다이렉트 상품의 경우 보험료는 오프라인 대비 저렴할 수 있지만 핵심적인 보장이 빠져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폭넓은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형태의 보험을 비교한 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한 본인의 상해, 장해, 사망 등도 보장하는 상품이므로 운전자 본인을 보호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따라서 가입자 본인에 대한 보장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타인에 대한 보상은 자동차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2007년 1월 이전에는 가입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후 보험사에 청구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당장 목돈의 합의금이 없는 경우 지인이나 은행 등에서 돈을 빌려야 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만약 합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구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해당 내용이 개선되어 2007년 1월 이후부터는 보험사에 먼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합니다. 때문에 이전에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변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혹은 아무리 많은 특약을 추가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보험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자동차 소유주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자동차보험은 1년에 한 번씩 갱신이 필요하며 1년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나 운전 경력에 따라 연간 백만원가까이 보험료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운전자보험은 연간 10~20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보험에서는 나이나 운전 경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초보 운전자나 고령 운전자라도 평균적인 금액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은 무조건 1년 갱신이므로 갱신 시점에는 사고 이력이나 운전 경력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됩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은 보통 월 단위로 보험료를 내며 운전 경력과 상관없이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단기로 가입 시 1년에서 3년, 장기적으로 가입 시 20년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가입 형태는 20년 만기 20년 납입 상품입니다.
가입 전 여러 상품을 비교할 때는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장내용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고 본인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월 1~2만원대로 저렴하게 폭 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보헙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과 함께 운전자보험을 준비하는 것은 나와 상대방 모두를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맞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해 현명한 운전자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