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시장 자동차 튜닝, 국토부 의지가 관건

김 필 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 입력 2012.07.02 08:24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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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2일부터15일까지 나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서울오토살롱이 개최된다. 올해가 어느 덧 10번째에 이르니 초보 딱지를 떼었다고 할 수 있다. 매년 어렵게 개최할 만큼 아직 국내 자동차 튜닝시장은 활성화가 되어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만큼 국내 자동차 튜닝시장은 불모지였고 음지였다고 할 수 있다. 역시 가장 큰 원인은 자동차 구조변경제도의 구시대적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수십 년전 자동차 튜닝을 부정적으로 판단하여 ‘불허를 위한 법’ 형태로 진행되다보니 아직도 담당부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전문가도 부족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도 약하다고 할 수 있다.

필자가 항상 강조하지만 자동차 튜닝은 부정적인 분야가 아니라 새로운 시장창출과 새로운 기술개발은 물론 부가가치를 높이는 의미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고용창출도 적어도 약 5천명에서 1만명에 이를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개인에게 나만의 차량을 꾸미고 특화시키는 역할은 어느 분야보다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예전의 소음과 흉물스런 외모는 자동차 튜닝이 아니라 불법 부착물이기 때문이다. 매년 서울오토살롱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필자도 항상 아쉬우면서도 무언가 허전함을 느끼면서도 지속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미래를 보기 때문이다. 언젠가 바뀔 것이고 전향적으로 전개될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이다.

이제 그 시점이 나타나고 있다. 자동차 튜닝 분야는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경찰청 등 관련부서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 모든 부서의 조율과 시너지가 필요한 만큼 하기도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지속적으로 조율하면서 작년 말에 국회에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자동차 튜닝 정책간담회를 치른 필자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지식경제부에서 자동차 튜닝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를 마치고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지금쯤 지식경제부는 최종보고서를 참조로 하여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부서와의 저율 등 각종 방법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 중일 것이다. 현 시점에서 고용창출이 가장 중요한 현안인 만큼 자동차 튜닝제도의 선진형 개선을 통한 제도적 움직임은 분명히 고용창출측면에서 가장 큰 효과가 있을 것이고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제도적 결과를 오는 7월 13일 오후에 서울오토살롱관련 튜닝세미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의 자동차 튜닝 보고서는 앞으로 진행될 국토해양부 자동차 구조변경제도 개선안의 주요 참조가 될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올 연말까지 튜닝제도 개선을 통해 최종 개선안을 낼 예정이다.

지금까지 주요 참고자료가 없는 실정에서 전체적인 튜닝분야의 개선방법을 언급한 이번 보고서는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보고서에는 지식경제부 차원의 산업적 모델 외에도 상당부분 자동차 구조변경제도의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자동차 튜닝제도 개선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 여러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이고 전체적인 주요 ‘키’는 자동차 구조변경제도를 관장하는 국토해양부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미 두세 달 전에 진행되어야 할 국토해양부 연구는 경험이 없는 상태여서 아직 주체가 결정되지 못한 실정이다.

아마도 국토해양부 산하 자동차 안전연구원(구 자동차성능연구소)에서 담당할 것이 예상된다. 하루속히 연구 주체가 결정되어 선진형 제도가 안착되기를 바란다. 필자가 지식경제부에 보고한 튜닝 제도 개선안은 크게 두 가지라 할 수 있다. 하나는 기존 자동차 구조변경제도가 구세대적 후진적 제도여서 소비자에게 크게 불편하게 만든 부분이 많은 만큼 이를 크게 개선한다는 것이다.

구조변경 기간이나 양식 개선, 주체의 전문화는 물론 안전, 배기가스, 소음이라는 큰 전제 하에 완전한 소비자 중심의 실시간적 원 스톱 서비스 수준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단순한 튜닝부품의 경우 인증 제도를 통해 시장에서 자유롭게 탈부착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분야별 부품별 인증기관이 필요한 만큼 전문적인 한국자동차튜닝협회의 창립은 물론 관련 기관의 창립과 도움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튜닝부품 탈부착 기관의 개선이나 일선 업체의 자정적 노력 및 법적 정리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존 경찰청에서 단속한 법적 기준은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은 만큼 확실한 기준 하에 정립되면 일선에서의 단속현황도 뚜렷해질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대표적인 자동차 튜닝모터쇼인 서울오토살롱은 국내외 튜닝시장의 흐름이나 정보를 가장 발빠르게 알려주는 감초제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자동차 튜닝산업은 빠르게는 2~3년 안에 1~2조원 시장으로 커질 것이고 수년 이후에는 3~4조원 시장으로 클 것이다. 더불어 유관 시장인 모터스포츠 시장도 1~2조원 시장으로 확대될 것이 확실 시 된다.

그래서 앞으로 국토해양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더욱 전문성과 의지를 가지고 전향적인 판단 하에 한국형 선진 자동차 튜닝제도가 안착되기를 바란다. 이미 세계 5위권의 품질과 양적 규모를 이룬 국내 자동차 산업은 이에 걸 맞는 자동차 문화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중심에는 후진적인 자동차 튜닝제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개선을 하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앞으로 국토해양부의 의지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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