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이 시작됐다.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중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원료의 수출 제한조치가 취해졌고 이로 인해 우리는 물론 일본 재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 기업의 한국 수출은 물론 일본이 수입하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우리와 더불어 일본은 말할 필요가 없고 글로벌 시장에도 손실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고 결국 서로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다. 특히 한·중·일의 문화적 공감대가 아닌 정치적인 이유로 문제가 발생한 만큼 양국 정부의 책임이 크다. 정경유착의 사례가 각 국가에서 일고 있고 보호주의와 자국 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나라는 사면초가에 빠진 형국이다. 특히 자동차 분야는 미국의 관세 부과 위협이 계속되고 있고 중국의 사드 보복 후유증이 심각한 가운데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생산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의 현명한 판단과 철저하고 냉철한 대책이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다.
일본의 경제보복은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반도체 장비나 철강 원자재는 물론 심지어 자동차 분야까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자동차는 전기차의 모터나 컨트롤러 시스템은 물론 배터리 전해질막, 수소 탱크용 소재, 자율주행차용 센서와 시스템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본산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 일본은 독점적이고 우월한 독과점 소재나 원료는 물론 장비에 대한 규제 대상 분석이 끝난 만큼 후속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출 및 수입 다변화가 시급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원천기술 확보나 수요도 없는 원천기술은 낭비성이 큰 만큼 사안에 따라 수출과 수입 다변화를 꾀해 지역별 위험성을 낮추어야 한다. 특히 일본의 경우 사안에 따라 앞으로도 얼마든지 같은 행동을 반복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대일본 수출 및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필요하면 국산화에 공을 들여야 한다.
강대강의 대책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특히 여러 면에서 아직은 경쟁력이 약한 우리에게 치명적이다. 정치인들은 쉽게 국민의 감정을 이용할 수 있으나 기업 입장에서 한번 어그러진 틀은 다시 회복하기 힘들기 때문에 쉽게 꺼내 들 카드가 아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이렇게 커진 책임이 정부에 있는 만큼 풀어내야 하는 것도 정부의 몫이다.
일이 커지기 전에 외교적으로 해소하고 철회시킬 수 있는 정치적 결단을 촉구한다. 말만 하지 말고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조치가 시급하다. 고슴도치 전략도 아쉽다. 주변 강대국에 비해 약소국이라도 한방을 가진 고슴도치 전략을 키워야 한다. 우리의 피해가 커지는 만큼 너희들도 무사할 수 없다는 고슴도치 전략을 국방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고민하고 대응해야 한다. 상대방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강대강 전략으로 일본 수입차의 불매운동 등을 시민운동으로 전개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매우 위험한 발상다. 예전 센카쿠 열도 문제로 중국의 대일본 희토류 원료 수출제한과 일본차 불매, 폭력 사태까지 나타났던 양상을 흉내 내는 것과 다르지 않다. 치졸한 방법보다 우리는 크게 보고 크게 생각하는 대처가 더욱 중요하다.
현재는 냉정한 시각으로 한·중·일의 공감대를 찾고 냉정해져야 하는 시기다. 특히 정부가 강대강으로 국민감정을 부추기기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외교력으로 일본을 설득해야 한다. 이 상태가 계속 진행된다면 서로 피해자가 될 것이고 감정까지 다치는 심각한 상처로 남을 수 있다. 일본도 치졸한 경제보복은 선진국답지 않은 행위임을 인지하고 현명해져야 한다. 모두가 냉철하고 현명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