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륜차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 만큼 불모지였고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제는 누구나 이륜차를 타면 이상한 눈으로 볼 정도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보편화되었을 정도이다.
모두들 말하는 것이 이륜차를 이용한다는 뜻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보면 된다고들 한다. 그 만큼 위험하고 부정적으로 본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실제로 현 시점에서 이륜차의 활용은 사고의 가능성이 높고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되어 있다. 그 만큼 사회적 시스템이 미비되어 있고 이륜차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약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운전자들의 인식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크고 항상 위험한 존재로 본다는 뜻도 있다. 분명한 것은 이륜차는 공로상에 운행되는 인간이 만큼 교통수단의 하나라는 것이다. 그 만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 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다른 선진국 등은 이륜차는 다양한 교통수단의 하나로서 역할에 충실하며,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인식되어 레저 등 다양한 문화적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확실한 것은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이륜차를 부정적인 존재로 간주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1997년 IMF 이전에는 연간 판매 거의 30만대에 이르렀고 기동성 높고 활용도가 높은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성장가도를 달렸던 기종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후 88올림픽을 치르면서 자동차 전용도로 운행 금지 등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되고 제도적 제약이 많아지면서 양성적 발전보다 음성적 퇴보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도 이륜차 산업과 문화를 키우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없었고 오직 제약과 단속을 통한 부정적 행위가 이어졌고 지금에 와서는 온갖 나쁜 것의 대명사라는 시각이 팽배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즉 모든 이륜차 문제가 노출되어 더 이상 악화되기도 힘들다는 뜻이다. 이륜차 산업도 쪼그라들면서 연간 판매가 예전의 40% 이하인 10만대 미만으로 낮아지면서 이륜차 산업 자체가 파산 일보직전에 있을 정도가 되었다. 친환경 이륜차에 대한 지원도 약하고 제도적 기반도 약하며, 각종 매체에서도 오직 부정적인 모습을 비춰지다보니 여론 자체도 부정적인 부분으로 채워져 있는 실정이다.
이륜차 생산, 판매는 물론 제도적 기반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그러나 상황이 변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 일반 자동차에 대한 산업과 문화적 수준이 높아지면서 자동차 애프터마켓에 대한 선진형 시스템 안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동안 부정적인 시각이 컷던 튜닝과 모터스포츠 산업이 되살아나기 시작했고 가장 큰 중고차 분야도 활성화되면서 선진형으로 도약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전체적인 균형을 잡아가면서 오직 이륜차 분야만큼만 후진적이고 영세적인 영역으로 남으면서 절름발이 형태로 왜곡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 만큼 선진형 시스템 안착이 가장 필요한 분야가 바로 이륜차 분야라는 것이다. 언제까지 부정적인 시각으로 남아서 애물단지로 남아있을 것인가?
국내 이륜차 문제는 한둘이 아닌 상태이다. 이륜차 사용신고문제, 배기량 구분 및 면허문제, 안전교육문제, 정비문제 및 전문가 양상 문제, 보험문제, 검사문제, 폐차문제, 이륜차 인프라 구축 문제, 운행 문제 등 모든 것이 하나하나 해결하여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한 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다루면서 해외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있는 것이다. 현재에도 진행되는 이륜차 문제는 주로 활성화보다는 제도적 단속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산업은 도태되고 문화도 어중간한 절름발이 형태로 존재하는 형국이다.
수입 이륜차 중심의 고가 매니아 모임 성격이 활성화되고 대중적인 이미지를 가진 매니아는 존재치 않으며, 일부 퀵 서비스 같은 모호한 영역만 존재하au, 폭주족 같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일관되어 있는 실태이다. 이륜차 단체는 여러 개가 존재하여 이기주의가 팽배되어 있으며, 정부도 전문성이 떨어지면서 단속 기준만을 강화하는 형국이다. 이제는 무엇인가 움직임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이번에 국회 도서관에서 제대로 된 이륜차 정책 세미나가 매머드급으로 진행된다. 각 이륜차 단체장이 직접 나와 발표도 하고 정부도 나와서 방향을 가늠하며, 유관단체가 모두 나오는 실질적인 발전 세미나가 진행된다. 허심탄회하게 문제점을 제시하고 방향을 잡아서 한국형 선진 모델을 제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번에는 총론에 대한 세미나가 될 것이나 곧 이어 있는 계속적인 세미나에서는 구체적인 각론에 대한 답을 제시하면서 제도적 정립과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고 확신한다. 이번 기회가 진정한 이륜차 산업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실질적인 자리마련이 되기를 바라면서 모두가 힘을 쏱아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