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고향가는 길, 아주 유용한 앱 '10選'
설 연휴 고향가는 길, 아주 유용한 앱 '10選'
  • 오토헤럴드
  • 승인 2014.01.27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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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유용한 공공정보 앱= 안전행정부가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정보 문자서비스와 같이 설 연휴에 유용한 공공정보 10선을 추천해서 소개를 했다.

주로 교통 관련 공공정보로 전화번호 1588-2504로 목적지 구간을 문자로 보내면 20초 내에 사고나 정체구간이 있는지 답신을 받아볼 수 있다.

고속도로 상황은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교통정보 앱, 주변 주유소나 충전소까지 거리와 가격은 석유공사 오피넷을 활용하면 된다.

그리고 귀성구간 날씨는 기상청 날씨 앱, 마트와 전통시장 가격 정보는 한국소비자원 생필품 가격정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연휴기간 섭취한 음식의 칼로리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칼로리코디 앱,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그리고 휴일 당번 약국은 119로 문의를 하면 된다.

귀성•귀경시 도로파손이나 불법주차 등 불편사항은 안전행정부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 민원서비스를 이용해서 신고를 하면 된다.

보험사기 솜방망이 처벌, 사기범 양산=강력한 단속에도 끓이지를 않는 보험범죄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여러 유형의 보험범죄 가운데 특히 자동차보험 관련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유독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2년 발생한 보험사기 사건 가운데 벌금형과 집행유예 비중이 전체 86.3%나 됐고 징역형은 13.7%에 불과다.

다른 사기범들과 비교했을 때 징역형은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고 반면에 벌금형은 2.5배나 됐다. 전반적으로 보험 사기범들이 관대한 처벌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보험 사기범 중 자동차 보험 관련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더 관대했다. 벌금형이 74.2%, 집행유예 15.3%로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90%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가 됐다.

정황상 보험 사기범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 보험범죄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금융당국은 따라서 선진국과 같이 보험 사기죄를 신설하고 형사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했다.

도로 낙하물 교통사고 급증=불법 화물 적재 차량의 낙하물에 의한 사고가 급증을 하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도로공사가 낙하물에 의한 사고 피해 보상은 물론이고 적재불량 차량 단속에도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적재불량 차량 단속은 한국도로공사가 CCTV나 순찰을 통해서 적발한 차량을 경찰에 고발하면 경찰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사후조치 차원이기 때문에 낙하물 사고를 예방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불법낙하물에 의한 사고는 2010년 41건, 2011년 33건, 2012년 44건이나 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도로공사측은 적재불량 차량 단속 권한이 경찰에 있다면서 책임을 떠 넘기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속도로 관리의 1차적 책임이 있는 도로공사의 적극적인 단속을 주문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화물처리 방식의 선진화와 함께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차량은 아예 도로 진입을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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