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콘센트 의무화

새로 건설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주차장에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한 전기차 충전 콘센트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전기차 활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신축되는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주차면수의 1/50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의 콘센트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콘센트 개수가 일정 수 이상 확보되면 일반 220V 콘센트에 꽂아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이동형 충전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전기차 충전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동형 충전기는 별도의 충전기 설치 없이 기존에 설치된 콘센트(220V)를 활용해 사용 전력 요금을 사용자에게만 부과 한다.

이 밖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해 안전보호구역 표시방법, 승하차 공간 설치방법 등 구체적인 어린이 안전 보호구역의 설치기준을 정하여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1개소 이상 설치되는 어린이 통학버스 정차가 가능한 안전보호구역의 세부적인 설치기준을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가 마련할 수 있도록 해 단지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