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생의 21%가 결석이나 지각을 하는 이유=시골에 있는 작은 초등학교들이 등, 하교에 큰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소규모 초등학교 가운데 10곳 중 3곳은 통학버스가 없기 때문이다.
국제 아동 구호 NGO인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전교생 60명 이하 읍•면 소재 초등학교 1073 곳 중 통학버스가 없는 학교는 304개로 조사가 됐다.
이들 학교는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체수단이 없기 때문에 지각과 결석 비율이 통학버스가 있는 학교보다 10배 가량 높았다. 지각이나 결석을 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무려 21.4%나 됐다.
통학버스가 없는 농어촌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등교 수단은 개인차량이 36.2%, 그리고 도보가 32.5%를 차지했다.
도보 통학의 경우 통학로에 별다른 안전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부모와 교사들이 늘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
아이들의 안전, 그리고 교육에 대한 접근성과 질을 생각했을 때 통학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는 농어촌 마을 버스의 운행을 늘리고 등하교 시간에 통학버스로 겸용하는 시범사업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SOC 교통시설 개발 사업 평가 강화=도로와 철도 같은 사회간접자본, 교통 SOC 사업이 부풀려지는 일이 없도록 검증 절차가 크게 강화된다. 수요를 부풀려서 불필요한 대규모 건설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
국토부가 SOC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 5차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늘부터 시행을 한다고 밝혔다.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 민자도로의 경우 수요 예측에 훨씬 미치는 못하는 이용자 때문에 엄청난 국민부담을 초래해 왔다.
그러나 개정 지침이 시행되면 3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교통SOC 사업은 보다 정밀한 방식으로 교통수요를 예측하도록 개선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대규모 국가재정이 소요되는 교통SOC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기준이 강화되면서 투자 및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축물 지으려면 땅 부터=도로가 없는 땅에 건축물을 새로 지으려면 의무적으로 일정 폭 이상 도로를 만들도록 관련 규정이 마련됐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새 규정은 도로와 접하지 않은 땅을 개발해서 건축물을 지으려면 최소 폭 4ｍ 이상의 도로를 만들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도로 폭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혼란이 있어 왔는데 국토부가 개발행위 허가 때 충족시켜야 할 기반시설 확보 기준 등을 구체화하면서 상당 부분 해소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변에 도로가 없는 곳에 건축물을 지을 때는 적게는 4ｍ에서 많게는 폭 8ｍ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그 동안 기반시설 확보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난 개발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무면허, 음주음전, 뺑소니까지=30대 남성이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사고를 냈지만 그대로 내 뺏다가 경찰에 붙잡혀 기소가 됐다.
법원은 이 남성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한 혐의다.
지난 2007년부터 무려 5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까지 있었다고 한다. 지난 2월 무면허 음주운전이 적발돼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기간에 또 이런 사고를 냈다고 하는데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의 우려가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