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자동차 검사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 추진=민간 자동차 검사업체, 그러나 일반 정비공장 지정 검사장의 불법 부실 검사 근절 방안이 나왔다.
자동차 검사는 현재 교통안전공단과 민간 지정정비업체가 맡고 있지만 민간 검사업체의 경우 검사차량 확보를 위해서 부실,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쉽게 해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제가 있는 차량을 불법으로 합격 처리를 해 주면서 부실 검사가 이어지고 있고 결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법 행위자를 전산으로 관리하고 부정한 행위로 해임처분을 받은 검사원 자격을 2년간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가 됐다.
법안을 발의한 국회 신기남 의원은 민간 자동차검사가 과잉경쟁으로 불법•부실 검사로 전락을 했다면서 업체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을 했다.
세계 최초, 휴대전화로 교통요금 후불=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버스나 지하철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서비스가 세계 최초로 시작이 됐다.
울산시에서 시범 서비스가 시작된 모바일 후불 교통카드 서비스는 기존 플라스틱 카드 대신 스마트폰에 내장된 근접통신 기술 NFC를 이용한다.
스마트폰에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신용카드를 발급 받으면 버스 단말기에 접촉하는 기존 방법 그대로 이용을 할 수가 있다. 모바일 후불 교통카드서비스는 앞으로 교통카드 전국 호환 정책에 맞춰서 확대가 될 예정이다.
정부는 신용카드 소지나 요금 충전 등의 불편을 덜 수 있고 또 세계 최초로 서비스가 시작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륜차 고속도로 진입 방지 대책 시행=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오토바이 사고가 최근 5년간 8700여건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가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경찰청과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가용인력을 모두 동원하고 고속도로 CCTV를 활용해서 진입을 단속하게된다. 첨단 IT기술을 활용해서 고속도로 주요 나들목에 진입하는 오토바이를 자동 검출하는 시스템도 개발이 된다.
도공은 고속도로에 무단으로 진입한 오토바이는 사고가 났을 때 매 번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진다고 경고를 했다. 실제로 올해 발생한 3건의 사고에서는 3명 모두가 사망을 했다.
따라서 일반 이용자들도 고속도로상에 오토바이 통행을 목격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 달라고 당부를 했다.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어린이 친 운전자 중벌=초등학교 앞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고 있는 어린이를 친 운전자가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이 운전자는 지난 3월에 승합차를 몰고 가다가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어린이를 치어서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혀 기소가 됐다.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그것도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을 한 것.
법원은 이 운전자에게 이례적으로 일반적인 수준보다 높은 처벌을 내렸다. 동종 전과가 있었고 또 합의 과정에서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해서 이 운전자에게 금고 8월을 선고했다.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에 처해 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점도 법원이 무거운 처벌을 내린 이유다. 교도소에 수감이 되는 금고형이지만 법원은 피해자 가족들의 피해를 갚을 수 있도록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