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6년부터 경유차 환경개선 부담금 폐지

  • 입력 2013.12.10 15:55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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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추진=현재 경유차는 2500cc 차량을 기준으로 14만4000원, 3500cc 이상은 20만1000원 가량의 환경개선부담금이 매년 부과되고 있다.

정부가 이르면 2016년부터 이 부담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자동차에 새로운 부과금을 매기기로 했다.

일정 기준을 정해 놓고 이를 초과하면 유종에 상관없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정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것. 

작년을 기준으로 전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액 6723억원 가운데 경유차 부담금은 5060억원으로 전체의 75.3%를 부담해 왔다.

다른 세금과 중복된다는 지적과 함께 경유차량의 환경기준이 강화가 되면서 다른 유종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경유 차량들이 많아졌다는 점도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겨울철에 어르신 교통사고 사망 위험 급증=도로교통공단이 최근 3년간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겨울철 보행 중 사망자 점유율이 연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에 발생한 어르신 교통사고 사망자는 모두 5340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2808명이 길을 걷다가 변을 당했다.

전체 사망 사고의 62.6%가 겨울철에 발생을 했고 도로 횡단 중 사고는 72.1%를 차지했다. 모두 운전자들의 부주의 때문에 발생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사고.

일출과 일몰 전후에 특히 사고가 많았다. 겨울철에는 어르신들의 신체능력이 크게 저하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운전 중 산만 운전 원인 가운데 1위는 뒷좌석 어린이=휴대전화 통화, 그리고 동영상을 보는 행위는 운전 중 시선을 분산시켜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가운데 호주의 한 대학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뒷좌석에 탑승한 어린이들이 운전자의 주의를 더 산만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팀은 자동차 안에 카메라 4대를 설치하고 한 살에서 8살까지의 어린이 2명 이상을 태우고 3주간 12가족을 분석해 봤다. 그 결과 총 92번 이동을 하는 중 90번은 운전자가 산만한 행동을 보였고 평균 3분 22초는 운전을 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았다.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원인으로는 뒷좌석에 앉은 어린이가 12%, 휴대전화 사용이 1%를 차지했다. 뒷좌석에 탄 어린이가 휴대전화보다 무려 10배 이상 주의를 산만하게 한 것.

따라서 차량에 탑승한 어린이들이 안전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속도로 길라잡이 정식 서비스 시작=지난 추석때부터 한국도로공사가 스마트폰용 앱 '고속도로 길라잡이'를 시범 운영해 왔는데요. 오늘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앱은 음성인식 기능이 적용돼서 목적지를 선택하면 별다른 조작없이 고속도로 최적 경로를 자동으로 안내를 해 준다.

실시간 소통상황에 따라 경로를 다시 탐색해주는 기능도 포함이 됐다. 전방에서 발생한 사고, 노면결빙 같은 돌발상황 정보도 자동으로 제공하는데 음성으로 현장상황을 알려주기도 한다.

이 밖에도 교통속보와 재난발생 시 정체상황, 우회도로 등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 앱은 안드로이드폰의 플레이 스토어와 아이폰의 앱스토어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 받아서 바로 이용을 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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