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완성차업체 근로시간 실태조사' 결과를 놓고 완성차 업계가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6일,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고용노동부의 권고대로 연장근로 한도를 제한하면 산업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협회는 특히 "고용노동부의 완성차업체 근로시간 실태조사 결과 발표가 자동차산업의 특성과 우리나라 노동현실이 충분히 감안되지 않은 채 연장근로한도에 대해 일률적인 법을 적용 함으로써 앞으로 자동차산업 경쟁력이 크게 약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동차산업의 특성상 세계 경기흐름에 따라 차종별 수요 변동성이 매우 민감한데다 고정비 비중이 높은 대규모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수요 대응을 위해 단기간내 설비투자와 인력투입이 불가능한 산업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선진업체에 비해 낮은 노동생산성을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탄력적 인력운용과 유연한 근로시간 확보가 필수"라며 "강성노조와 정규직 과보호 ․ 제조업 파견불허 등 고용유연성을 저해하는 법제도로 인해 연장근로로 추가근로시간을 확보하는 등의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한 대응 외에는 현질적으로 적절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미국, 유럽등에서 경제위기가 또다시 발생하고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장근로 시간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이 지속될 경우 국내물량 축소, 해외공장 생산 확대로 이어져 결국 국내 자동차산업의 제조 기반 약화를 초래해 고용시장을 위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