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계와 기름값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정부가 평균 기름가격보다 L당 70∼100원가량 싸게 공급하는 ‘알뜰주유소’ 설립안을 내놨다.
알뜰주유소는 올 7월 기존 주유소보다 싸게 파는 사회적 기업형 ‘대안 주유소’보다 다소 확대된 개념으로 이달 사퇴를 앞둔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의 ‘마지막 작품’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부가 기름값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정유사와 주유소의 반발이 적지 않은 데다 정부의 의도처럼 알뜰주유소가 전국적으로 늘어나 기름값을 낮출지는 미지수다.
○ `2015년까지 1300여 곳으로`
지경부는 3일 `국내 석유시장이 정유 4사의 독과점 구조로 운영되면서 경쟁이 제한되고 있다`며 `경쟁을 통해 국내 기름값을 전반적으로 낮추기 위해 알뜰주유소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안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와 농협중앙회는 국내 정유사에서 낮은 가격으로 기름을 대량 구매해 알뜰주유소에 공급하게 된다. 알뜰주유소는 소비자가 직접 기름을 넣는 셀프 방식을 도입하고 사은품도 지급하지 않아 평균 가격보다 L당 70∼100원가량 낮다.
정부는 알뜰주유소를 △자체 상호를 내걸고 운영하는 자가폴 주유소 △농협 NH주유소 △고속도로 주유소 △에너지 기업이 사업영역 다변화 및 사회공헌 차원에서 설립할 예정인 사회적 공헌형 주유소 등 4가지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다.
지경부 측은 `알뜰주유소는 내년도에 농협 NH주유소를 포함해 500여 개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전국 주유소의 10%가량인 1300여 개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내년 수도권엔 20여 곳 불과
정부 계획대로 알뜰주유소가 12월 중순부터 운영되면 소비자들은 대략 L당 30∼150원까지 실제 기름값 인하를 체감할 수 있다.
가령 평균보다 가격이 낮은 자가폴 주유소가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면 소비자는 30원 정도의 인하 효과를 느낄 수 있는 반면에 평균보다 가격이 비싼 고속도로 휴게소의 주유소가 알뜰주유소가 되면 최대 150원 정도 싸게 기름을 살 수 있다.
다만 내년도에는 수도권에서 찾을 수 있는 알뜰주유소가 20여 곳에 불과한 데다 서울에서는 알뜰주유소 설립이 확정된 곳이 없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곳은 극히 제한돼 있다.
○ 당혹스러운 업계
정유사와 주유소업계는 이날 정부의 발표에 대해 공식 의견 표명은 자제했지만 무척 난감한 표정이었다. 정부를 대신해 석유제품 관련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모든 정보를 보고받는 석유공사가 직접 유통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정유사로서는 부담이기 때문이다.
한국주유소협회 관계자도 `전국적으로 1만3000곳에 이르는 주유소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일부 주유소에만 혜택을 주는 것은 시장논리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