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밟고 다니려면 통행료, 억지 소송 결과는

  • 입력 2013.10.27 23:36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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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도로, 통행권이 우선=내 땅을 밟고 지나 다니려면 통행료를 달라고 소송을 낸 땅주인이 패소했다.

최근 멀쩡한 도로에 창고를 짓고 지역 주민 통행을 막은 땅 주인에게 벌금이 부과된 데 이어 이번에도 지역 주민의 통행권이 우선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

통행료 소송을 낸 땅 주인은 자기 땅을 지나 다니려면 매달 사용료 8만9000여원을 내라고 소송을 냈다.

이 골목길은 현재 주인이 땅을 사기 훨씬 전부터 이 곳 주민들이 유일한 통행길로 사용을 했었다고 한다.

법원도 이 점을 중요하게 봤다. 따라서 법원은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도 땅을 산 만큼 통행료를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멀쩡한 길에 벽을 쌓거나 말뚝을 박아서 사람이나 차를 다니지 못하게 했다가 낭패를 보는 땅 주인들이 눈총을 받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대입 수학능력 시험 수송대책 시행=오는 11월 7일 실시되는 대입수학능력 시험일에도 예년과 같이 관공서하고 기업체 출근시간이 1시간 늦춰지고 버스와 지하철 운행도 늘어난다.

이번 수능은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1257개 시험장에서 실시가 된다. 시내버스는 수험생 등교시간대에 집중 배치를 하고 `시험장행`이라는 표지판도 부착을 하도록 했다.

시험 당일에는 시험장 200m 앞에서부터 차량 출입이 통제된다는 점도 감안을 해야 한다. 영어 영역 듣기평가가 실시되는 오후 1시 10분부터 1시 40분까지는 소음을 통제하기 위해서 비행기 이착륙도 금지가 된다.

해마다 수능 일이 되면 시험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수험생들의 모습이 TV에 꼭 등장을 한다. 올해는 그런 모습들이 없도록 주변에서 많은 배려가 요구된다.

교통사고 사망자 매년 수백만명=영국 데일리 메일이 매년 전 세계에서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람이 124만 명 정도 된다고 보도했다.

퓰리처 센터 위기 보고서를 인용해 2030년에는 현재의 3배인 약 360만 명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내 놨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주로 개발도상국인 나이지리아, 도미니카공화국과 이란에서 많이 발생을 했다. 전쟁이나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과 같은 질병 사망자보다 더 많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다.

경제 사정이 열악한 만큼 교통관리가 취약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교통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도 컵라면 판매=식당 매출 때문에 고속도로 휴게소 편의점이 도시락과 김밥 같은 간편 식품을 팔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한국도로공사가 휴게시설협회와 협의를 해서 컵라면 같은 간편 식품을 팔기 시작했다.

전체 176개 휴게소에서 컵라면을 취급하는 매장이 158곳까지 늘어났다.컵라면을 파는 휴게소 편의점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2곳 밖에 없었다

컵라면 외에도 김밥과 샌드위치를 취급하는 휴게소 편의점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다만 삼각김밥의 경우는 유통에 문제가 없는 일부 휴게소에서만 판매가 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식당 매출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간편 식품 판매를 꺼리는 휴게소가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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