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따르라, 장군도 음주운전=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군인들이 해마다 증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 제출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4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군인은 590명에서 690명으로 17%가 늘었다.
이 가운데 육군은 25%나 늘어서 군의 음주운전 실태가 심각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사관, 장교뿐만 아니라 별을 달고 있는 장성들의 음주운전 행위도종종 발생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작년 8월에는 A중사가 혈중알콜농도 0.221%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과 충돌해 6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11월에는 B대위가 혈중알콜농도 0.139%의 주취상태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앞차를 추돌해 탑승자 4명을 다치게 하고 역시 6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택시 승차거부 면허취소=고질적인 택시 승차 거부를 근절하기 위해 승차를 거부하다 여러 번 적발이 되면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 담당 정책관이 직접 밝힌 내용으로 택시발전법 하위법령에 취소 조건을 만들거나 아니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벌점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 중 하나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벌점제를 보완하는 것이 가장 유력해 보이고 있으며 정부는 주요 택시 승강장에 CC TV를 설치해서 승차거부를 단속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전국 콜택시 번호를 단일화하고 택시에 LED 광고판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아직 결정된 것 없다=면허취소라는 처벌이 아무래도 택시 사업자들한테는 달갑지 않은 일이고 따라서 반발을 살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인지 국토부의 공식 입장은 조금 다르게 나왔다.
국토부는 이런 보도가 나오자 택시발전종합대책안은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고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즉각 해명을 했다.
대책안에는 택시 자율감차를 비롯해서 여러 방안들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승차 거부에 따른 처벌강화도 포함이 됐지만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 중이고 구체적인 기준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마련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등록 신용카드, 교통카드 사용 제한=등록을 하지 않고도 교통카드 사용이 가능했던 신용카드 사용이 어렵게 된다. 그 동안은 새로 발급 받은 신용카드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교통카드 기능은 사용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분실, 도난을 당했을 때 일반 신용구매는 불가능하지만 교통카드로는 부정 사용이 가능했다.
적지 않은 피해자와 민원이 제기된 것은 교통카드는 실시간 승인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가 있는 카드는 카드사가 하루에 한번 업데이트를 해서 업체에 보내주고 있다. 따라서 최장 3일 동안은 교통카드로 계속 부정 사용을 할 수 있게 된 것.
금융당국은 이런 피해와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서 신용카드 발급 후 열흘까지 등록 되지 않은 카드는 교통카드로도 쓸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이런 상태에서 부정사용이 발생하면 카드사가 이 금액을 전액 보상하는 방안도 마련이 됐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 축소=도로공사는 요금 인상 대신 통행료 감면 제도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감면제도를 절반으로 줄이면 경차 할인에서 연간 350억원, 출퇴근 할인에서 250억원의 수입이 더 생길 것으로 추산이 된다.
경차 할인율을 현행 50%에서 30%, 출퇴근 할인율을 현행 50%와 20%에서 30%와 10%로 각각 줄인다는 방안이다.
4∼6급 장애인을 할인 대상에서 빼는 방안도 제시가 됐고 서울외곽순환도로 중 요금을 받지 않고 있는 구간을 유료화로 전환하는 계획도 추진이 된다.
하지만 경차와 장애인 운전자들이 이전부터 크게 반발을 하고 있어서 시행이 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