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조장하는 스마트 폰 앱=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지점을 공유하는 스마트 폰 앱이 최근 알게 모르게 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앱을 설치하면 어느 지역에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앱 설치자들이 음주단속 지점을 입력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 정보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실제로 이 앱을 설치하면 최근 음주단속이 있었던 지역은 물론이고 현재 음주단속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까지 모두 알 수가 있다.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술을 마시고도 음주 단속을 피해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다는 무용담도 적지가 않았다. 개발자는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앱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선뜻 이해가 가는 해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예전에도 비슷한 프로그램이 등장을 했다가 범죄를 조장하는 앱으로 비판을 받으면서 사라졌던 전례가 있던 만큼 조치가 필요하다.
올 상반기에도 보험사기 증가=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2600억원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금액으로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3%나 증가를 했다.
적발된 보험 사기범도 4만 1953명으로 역시 4.7%가 늘었다. 이 가운데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436억원으로 전체의 55.7%를 차지했다.
허위 그리고 과다사고가 대부분이었고 사고내용을 조작하거나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운전자 바꿔 치기 등 수법도 다양했다.
보험 사기범의 연령대별 추이를 보면 10대는 20.7%가 줄어든 반면에 60대는 18.8%, 70대는 무려 44.8%나 늘었다. 고령자의 생계형 보험사기가 그 만큼 늘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 금감원은 의료 기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면서 적발 건수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전세버스 교통사고 매년 증가=매년 1000여건의 전세버스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한해 평균 4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전세버스 사고는 2009년 1043건에서 2010년 1134건, 2011년 1124건으로 조금씩 증가를 했다.
전세버스 대형사고의 원인은 전방 주시 태만이 가장 많은 46%를 차지했고 전방 시야와 안전거리 미확보, 제동장치 결함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세버스의 대형 인명사고가 지입제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영세한 개인 차주의 허술한 차량 관리가 문제라는 것.
따라서 전국 4만여 대의 전세버스 가운데 3만대가 지입 차량으로 추산이 되는 만큼 단속에 앞서 지입 관행을 근절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노후된 도로 방치 심각=제 때 개량이나 보수를 하지 못한 체 방치되고 있는 국도와 교량이 전국에 375곳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로포장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예산 문제로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도로가 많다고 한다. 전국 국도 가운데 도로 내구연한 9.7년을 넘기고 방치된 곳은 80%에 달했다.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4차로 구간은 1984년 처음 포장이 된 후 29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수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렇게 내구연한이 지난 도로는 심각한 균열과 또 포트홀로 불리는 구멍 등으로 파손이 되면서 운전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도 전체 도로예산에서 차지하는 포장 보수 예산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