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실제 교통량과 수요 예측치에 큰 차이=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4개 고속도로 교통량이 수요예측치의 평균 41%에 불과 한 것으로 조사가 됐다.
지난 3년간 통계를 보면 하루 교통량이 수요예측치의 최저 6%, 최대 64%로 조사가 됐다. 수 십 억 원에서 수 백 억 원을 들여서 만든 고속도로인데 하루 종일 단 7.5대가 이용을 한 고속도로도 있었다.
부실한 수요 예측 때문에 엄청난 국민의 세금이 하루 종일 단 몇 대, 연간 몇 천대밖에 이용을 하지 않는 도로를 만드는데 낭비가 됐다는 것.
따라서 수요예측에 대한 엄격한 제재와 함께 용역업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부실한 수요예측, 민자도로에 수 조원 예산 지원=정부가 지난 11년간 민자도로의 최소운영수입보장을 위해 투입한 세금이 약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역시 부실한 통행량 예측 때문에 낭비되고 있는 국민 세금이라고 볼 수 있다.
국회에 제출된 국정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민자도로의 수익 보장을 위해 지급된 액수가 1조 9250억 원으로 집계가 됐다.
인천공항고속도로가 987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울산 고속도로도 1032억 원이나 됐다. 대구~부산고속도로도 교통량 예측 대비 실제 교통량이 45.8%에 불과해서 매년 수 백 억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됐다.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민자 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정부의 검증과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 지난 3년간 정부가 투입한 혈세만도 2700억 원이나 된 것으로 나타나서 재 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적차량으로 인한 도로 파손 급증=도로 파손의 주범하면 과적차량을 들 수가 있는데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과적차량 적발 건수가 급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4만 1115건에서 2011년 5만 8309건, 작년에는 5만 9564건으로 증가를 한 것. 2년 만에 45%나 늘어났고 과태료 징수액 역시 2011년 194억여원에서 지난해 275억여원으로 41%나 증가를 했다.
과적차량에게는 적발 회수에 따라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되고 있다. 축방향 하중이 15t이면 정량 적재인 10t을 실었을 때보다 5.5배나 많은 도로 파손으로 연간 수백억원의 보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한다.
이렇게 파손된 도로를 보수하는데만 작년 한 해 동안 5000억원 이상이 들어간 것으로 드러나 상습적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만취상태 응급차량 운전 적발=만취상태로 응급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김모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사설 응급차 운전기사인 이 운전자는 지난 2일 서울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음주측정 결과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1%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였다고 한다. 근무중 지인의 장례식장을 찾았다가 술을 마시고 귀가 중이었다고 하지만 사설 응급구조환자이송단 구급차의 경우 특별한 출퇴근 시간없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