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미수선 수리비 보험 사기범 적발

  • 입력 2013.09.25 23:40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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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량의 수리비를 직접 보상하는 제도를 악용한 보험사기범들이 붙잡혔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직접 차량을 수리하겠다고 하면 보험사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미수선 수리비라는 것이 있다. 적정 수리비의 일부나 전부를 먼저 받고 수리 여부는 본인의 판단에 맡기는 제도다.

이런 점을 노리고 화물차와 고급 수입차 등 여러 대의 차를 서로 들이 받게 하고 미수선 수리비를 받아 가로챈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정비사가 포함된 이들 일당은 각 차량들을 고의로 사고가 나게끔 연출하고 보험사에 연락해 차는 나중에 고칠테니 돈 부터 달라고 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가로채 왔다.

물론 정비사가 발급한 가짜 견적서가 동원됐고 보험사는 이들이 견적보다 적은 액수를 요구하고 한 패인 가해차량 운전자가 자기 과실을 인정하는 바람에 별 의심없이 보험금을 내줬다고 한다.

전국에서 시내버스 연비가 가장 좋은 곳일까.

대전발전연구원이 시내버스 표준 연비 산정에 관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전국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연비를 운영하는 지역은 대전시로 나타났다. 대전시의 경우 대당 1일 유류비가 10만 3000으로 조사가 됐다.

서울시가 13만 5000원, 부산시는 13만원, 대구시는 12만 7000원으로 각각 나타나 대전 시내버스 연비 효율성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게 높다는 것을 보여줬다.

비결은 자치단체가 실 연료비를 지급하고 있는 다른 지역과 달리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표준연비제 덕분이다. 표준연비제는 전년도 차종별 노선별로 산출된 평균연비를 기준으로 연료비를 제급하는 제도다.

대전시는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유류비 비중이 20% 수준까지 낮아졌다고한다. 참고로 다른 지역의 운송원가 유류비 비중은 평균 30%가 넘는다.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차를 세워서 대형 사고를 유발한 급정거 운전자가 중한 처벌을 받게 됐다.

지난 달 7일, 중부고속도로에서 한 운전자가 갑자기 도로 한 복판에 차를 세우는 바람에 한 명이 죽고 6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검찰 조사 결과 차를 세운 운전자는 다른 차량 운전자와 추월 시비가 붙자 홧김에 차량을 멈췄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숨진 마지막 화물차 운전자의 과실 여부와 차를 세운 운전자가 경미한 처벌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논란이 있었다.

다행스럽게 경찰과 검찰이 고속로도 한 복판에 차를 세우면 당연히 치명적인 사고를 예상할 수 있었던 만큼 엄한 처벌을 내리는 쪽으로 결정을 했다. 교통방해의 고의성과 치명적인 상해를 무시한 과실이 인정된다는 것.

따라서 검찰은 이 운전자에게 최고 무기징역에 5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이 가능한 일반교통방해치사상 혐의를 적용해서 25일 영장을 청구했다.

현대차와 기아차, 도요타가 리콜을 실시한다.

리콜 규모가 제법 크다. 현대차와 기아차, 그리고 도요타 자동차 총 66만여대가 리콜을 실시한다.

현대•기아차는 브레이크 스위치 접촉 불량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제동등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다.

대상 모델만 15개, 대수는 66만 2519대로 해당 차량은 2007년에서 2011년 사이에 생산 판매된 모델들이다.

현대차 쏘나타와 투싼, 제네시스, 아반떼, 그랜저, 베라크루즈, i30, 제네시스 쿠페 8종과 기아차 k5, 포르테, 스포티지, 로체, 모하비, 오피러스. 그랜드 카니발 7종이 해당된다. 해당 차량의 무상수리는 다음 달(10월) 1일부터다.

2006년에서 2010년 사이에 수입 판매된 한국도요타의 렉서스 GS350은 가변식 밸브 제어장치 결함으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우려로 리콜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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